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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09월 15일 17시 27분 KST | 업데이트됨 2015년 09월 15일 17시 27분 KST

영국 파업 억제·대체인력 허용 법안 하원 통과

GettyImageskorea

파업 억제와 파업시 대체인력 투입 허용을 골자로 한 영국 '노동조합법안'(Trade Union Bill)이 법안 최종 승인을 위한 주요 관문을 통과했다.

영국 하원은 14일(현지시간) 노조법안을 2차 독해후 표결에 부쳐 찬성 317표, 반대 284표로 가결했다.

이에 따라 법안은 상임위원회로 넘겨졌다. 상임위에서 조문별로 심의를 거쳐 마련된 법안은 하원 본회의에 넘겨져 표결을 거친다. 여기서 가결되면 상원으로 넘겨지고 상원에서 1,2차독해를 거쳐 하원이 보낸 원안대로 가결되면 법안이 최종 통과된다.

친 노동당 성향의 가디언은 노동당과 노조들의 거센 저항에도 보수당이 과반을 차지한 의회에서 법안이 최종 통과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데이비드 캐머런 총리가 이끄는 영국 보수당 2기 정부가 야심 차게 추진하는 이 법안은 파업 억제와 파업시 대체인력 투입 허용을 뼈대로 한다.

파업 찬반투표에 최소 투표율 요건(50%)을 신설했다. 여기에 '핵심' 공공사업장에 대해선 파업 찬성투표수가 유권자의 40%를 넘도록 하는 규제를 추가했다.

교사가 100명인 학교를 예로 들 경우 최소 50명이 투표에 참가하고 최소 40명이 찬성표를 던져야 파업을 할 수 있는 셈이다.

지금은 투표율에 상관없이 투표 참여자의 과반이 찬성하면 파업이 가결된다.

또한 법안은 사측에 파업시 외부 대체인력 투입을 허용했다. 노조가 파업 돌입을 사측에 통보하는 시기도 파업전 7일에서 14일로 늘렸다.

이외 사측이 조합비를 임금지급 시 일괄공제해 노조에 전달하는 '체크오프 시스템'(check-off system)도 없앴다.

피켓을 드는 사람들은 경찰에 이름을 신고토록 하고 완장을 차도록 한 내용도 담고 있다.

이날 표결을 앞두고 보수당과 노동당 의원들이 격론을 벌였다.

노동당 예비내각 기업장관인 안젤라 이글은 "경제적 효율성과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조와 협력하는 것보다 노조를 공격하려는 정부를 두고 있다는 데 실망스럽다"고 비난했다.

그는 "지난 20년간 파업으로 상실된 노동일수가 90% 감축한 상황에서 이런 가혹한 법안이 필요할 이유는 절대 없다"고 공격했다.

이에 사지드 자비드 기업장관은 "노조가 과거 사악한 공장들을 역사 속으로 보냈지만 이후 사업장들이 지대하게 변했다"면서 "이제 노조가 일하는 방식이 변해야 할 때다. 이 법안은 이런 변화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자비드 장관은 노동당이 과거 13년간 집권하면서 노동관련법을 단 한 조항도 고치지 않았다고 공격하고 이 법안은 "끝없는" 파업의 위협을 중지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런던 지하철과 일부 철도 파업이 반복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한 뒤 "근로계층의 삶이 파업에 방해를 받고 있다"며 법안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앞서 노조의 지지 등에 힘입어 노동당 당수로 선출된 제러미 코빈(66) 신임 당수는 "일자리와 임금, 연금을 지키기 위한 파업을 더욱 어렵게 하는 법안으로 노조를 흔드는 법"이라고 날을 세웠다.

그는 전날 데일리 미러에 게재된 기고에서 "영국의 노조법들은 이미 서유럽에서 가장 구속적"이라며 "정부가 또다시 잘못된 선택을 하려고 한다"고 비난했다.

노동계는 30년 이래 최대의 도전이라며 법안 저지를 위한 총력 투쟁을 예고했다.

조합원 620만명을 거느린 영국 최대 노조단체인 'TUC' 프랜시스 오그래디 사무총장은 1985년 마거릿 대처 전 총리 시절 나왔던 노동관련법 이래 30년 만에 최대 공격이라고 총평했다.

그는 전날 BBC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 "파업권의 원칙을 위협하고 파업을 깨는 대체인력 투입을 허용하는 법"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노사간 대화를 통한 해결을 더욱 어렵게 할 것"이라며 "ACAS(노사분쟁조정기구)도 민주적으로 파업에 나설 권한을 억누른다면 불만을 표출할 다른 방법을 찾을 것이라고 지적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무원을 중심으로 조합원 130만명인 제2의 노조단체인 'UNISON' 데이브 프렌티스 사무총장도 법안 통과에 필사적으로 저항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