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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09월 14일 06시 49분 KST | 업데이트됨 2015년 09월 14일 06시 49분 KST

독일, 난민 폭증에 국경통제 단행했다

AP

난민해결사를 자처해온 독일이 13일(현지시간) 폭증하는 난민 유입에 오스트리아와의 국경 통제를 한시적으로 단행했다.

이번 조치는 14일 예정된 유럽연합(EU) 내무장관 난민대책 회의를 앞두고 이뤄진 것으로 독일의 난민 수용 상황이 한계에 다다랐음을 알리고 회원국간 고통 분담을 압박하기 것으로 보인다.

AP통신과 영국 일간 가디언 등 외신에 따르면 독일은 현지시간으로 이날 오후 5시부터 오스트리아를 떠나 독일 바이에른 주로 들어오는 열차 운행을 전면 중단했다.

오스트리아 국경에서는 EU 시민과 유효한 문서를 소지한 이들만 독일로의 통과가 가능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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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경지역에는 2천100명의 독일 경찰이 배치돼 순찰과 검문을 시작했다. 이같은 통제는 폴란드 및 체코와의 국경지역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가디언은 전했다.

독일 정부는 국경지대 경비 강화를 위해 군을 투입하는 방안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토마스 데메지에르 독일 내무장관은 기자회견에서 "이번 조치의 목적은 독일로의 (난민) 유입을 제한하고 질서 있는 난민 수용 절차를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유럽에 보내는 신호이기도 하다. 독일은 인도적 책임을 지고 있고 난민 유입의 짐을 유럽이 연대해 나눠 져야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독일 당국은 이번 조치가 한시적이라면서도 언제까지 유지될지는 밝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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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들이 독일로 가는 길이 막히자 체코는 풍선효과로 인한 난민 유입을 막기 위해 오스트리아와의 국경통제를 강화했다.

독일의 국경통제 조치는 EU 내에서의 자유로운 이동을 가능케 한 솅겐조약에서 사실상 일시적으로나마 이탈한 것이라고 가디언은 지적했다. 솅겐조약은 EU 통합을 상징하는 대표적 조약이다.

EU 집행위원회는 솅겐조약 하에서도 위기 상황에서는 회원국간 국경통제가 가능하다며 독일의 조치가 정당하다고 평가했다. EU는 G7 같은 국제행사가 있을 때 솅겐조약의 예외규정에 따라 국경을 통제해왔다.

난민들의 대표 종착지인 독일 뮌헨은 지난 12일 하루에만 1만2천여명이 쏟아져 들어오자 난민수용이 한계에 다다랐다며 고충을 토로했다. 8월말부터 난민 6만3천명이 뮌헨에 유입되는 등 올해 독일에 들어온 난민은 45만 명이다.

뮌헨이 주도인 바이에른 주의 총리 겸 앙겔라 메르켈 총리의 연정 파트너 기독사회당(CSU) 당수인 호르스트 제호퍼는 이날 연방정부의 국경통제 조치에 대해 "난민 유입을 걱정하는 독일인과 나머지 세계에 중요한 신호를 보낸 것"이라고 반겼다.

EU 내무장관들은 14일 난민대책을 위한 긴급회의를 연다. 회의에서는 난민 16만 명의 공동부담 방안이 논의된다.

그러나 회의를 앞두고 EU 차원에서 이뤄진 동유럽 국가 설득에는 성과가 없었다고 로이터통신이 전했다. 헝가리와 체코, 슬로바키아 등은 난민 공동부담에 결사반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