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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09월 12일 13시 43분 KST | 업데이트됨 2015년 09월 12일 13시 43분 KST

캘리포니아 주 안락사법 통과... 미국에서 4번째

질병으로 시한부 삶을 사는 환자가 의사 도움을 받아 안락사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 미국 캘리포니아 주의회를 통과했다.

미국 일간지 뉴욕타임스, AP통신 등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상원의회는 11일(현지시간) 찬성 23, 반대 14로 이런 내용을 담은 10년 한시법안을 가결했다.

스스로 약을 먹을 수 있는 환자가 여러 차례 서면으로 요청해 의사 두 명의 승인을 받아야 안락사가 이뤄진다. 전 과정은 증인 두 명이 지켜봐야 한다.

제리 브라운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승인하면 캘리포니아는 오리건, 워싱턴, 몬태나, 버몬트에 이어 미국에서 네 번째로 말기환자 안락사를 허용하는 주가 된다.

debbie ziegler

브라운 주지사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는 미지수다. 그는 가톨릭 예수회의 신학생 출신이다. 가톨릭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선택을 금기로 여기고 있다.

캘리포니아 주의회의 법안 통과로 말기환자에게 안락사를 허용하자는 미국 내 분위기는 더욱 힘을 얻을 것으로 예상된다.

여론조사 갤럽의 올해 설문에 따르면 미국인 70%가 말기환자에 대한 안락사 허용을 지지하고 있다. 이는 작년보다 10% 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올해 들어 말기환자 안락사와 관련한 법안이 제출된 주는 미국 50개주 가운데 절반 정도에 이른다.

하지만 말기환자 안락사는 엄연히 삶을 끊는 행위인 까닭에 가치관에 따른 찬반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찬성하는 쪽에서는 고통을 회피하고 품위있게 죽을 수 있는 개인의 권리를 강조하고 있다.

민주당원이자 찬성론자인 마크 레노는 "말기환자 안락사가 선택의 자유를 보장한다"며 "옳을 뿐만 아니라 아주 중요하다"고 말했다.

공화당원이자 반대론자인 테드 게인스는 "늙고 약한 이들을 세상에서 내쫓는 짓"이라며 "사회가 삶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질 것"이라고 반박했다.

가치관을 떠나 경제적 빈곤 때문에 말기병 환자가 어쩔 수 없이 안락사를 선택하는 비인간적인 상황이 빚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가난하거나 건강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환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입원, 치료비 때문에 삶을 끝내려고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오리건 주에서 바버라 웨그너라는 환자가 자신이 앓는 질병에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자 안락사를 선택한 사례가 있었다.

캘리포니아대에서 의료윤리를 연구하는 애런 케리애티 교수는 "말기환자 안락사는 삶의 꼬인 말미를 싸고 편리하게 단번에 정리하는 도구로 변질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케리애티 교수는 이 법안이 백인 중산층의 지지를 받았으나 건강보험을 충분히 들지 않거나 경제적으로 소외된 계층에서 배척된 사실을 주목하기도 했다.

현재 세계에서 말기환자의 안락사를 허용하는 국가는 네덜란드, 벨기에, 스웨덴, 스위스 등이 있다.

치열한 찬반논쟁이 일고 있는 영국에서는 11일 의회가 말기환자 안락사 법안을 부결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