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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09월 11일 17시 21분 KST | 업데이트됨 2015년 09월 11일 17시 21분 KST

유럽 분열 위기, 난민 할당에 서유럽 '예스' 동유럽 '노'

2차대전 이후 최악의 난민 유입 사태로 유럽연합(EU)이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는 가운데 난민 강제 할당을 둘러싸고 유럽이 분열 위기에 처했다.

EU 집행위원회가 난민 16만명을 분산 수용하는 방안을 제의한 데 대해 서유럽 국가들은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으나 동유럽 국가들이 즉각 이를 거부하는 등 갈등 양상이 불거지고 있다.

장-클로드 융커 EU 집행위원장은 9일 유럽의회 국정연설을 통해 난민 유입 숫자에 비해서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지만 기존의 수용 목표 4만명에 더해 12만명을 추가로 수용할 계획을 밝혔다. 그리고 이를 EU 회원국에 강제 할당할 것이며 이에 대해 오는 14일 열리는 EU 각료회의에서 합의할 것을 압박했다.

refugees austria

난민을 반기는 오스트리아인 인권 단체들.

독일과 프랑스는 이 제안을 환영하면서 아울러 EU 회원국의 동참을 촉구했다. 스페인도 자국에 할당된 난민을 받아들일 것임을 확인했다. 독일 정부는 16만명 수용안은 상한선을 제시한 것이 아니라고 지적하고 난민 유입 규모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것을 촉구했다.

앞서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등 EU 주요 3개국 외무장관들은 지난 2일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EU 국가의 망명 허용 기준을 개선하고 아울러 EU 회원국이 공평하게 난민을 받아들이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동유럽 국가들은 상반된 입장을 표명했다.

보후슬라브 소보트카 체코 총리는 9일 발표한 성명에서 "EU의 난민 강제 할당은 좋은 해결 방안이 아니다"고 밝혔다. 체코 정부는 유럽에 들어온 난민 대부분이 독일로 가려고 할 뿐 체코에는 머물려고 하지 않는다고 주장해왔다.

로베르트 피코 슬로바키아 대통령도 의무적인 난민 할당에 반대한다고 말했다.

refugees hungary

마케도니아의 국경.

루마니아 정부는 난민을 강제로 할당하기 보다는 각국이 수용규모를 자발적으로 결정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밝혀 할당 인원 수용을 거부할 것임을 시사했다.

에스토니아의 마르구스 차크나 사회복지 장관은 EU 집행위원회가 난민 할당을 결정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하고 얼마나 많은 난민을 받아들일지는 각국이 상황에 맞추어 결정해햐 한다고 밝혔다.

헝가리는 난민 유입을 저지하기 위해 세르비아 국경에 장벽을 설치했다. 이런 상황에서 독일 등 EU 주도국들이 동유럽 국가에 대한 압박과 설득에 나섰다. 프랑크-발터 슈타인마이어 독일 외무장관은 11일(현지시간) 체코 프라하에서 체코, 헝가리, 폴란드, 슬로바키아 등 동유럽 4개국 외무장관들과 만나 난민 쿼터 수용 문제를 논의한다.

이 회담에서는 난민 수용 부담을 지는 국가에 대해 독일이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는 등의 타협안에 제시될 가능성이 있다고 EU 외교 소식통들이 전했다.

애초 난민 수용 거부 의사를 밝힌 바 있는 폴란드 정부의 입장에 약간의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에바 코파츠 폴란드 총리는 폴란드는 10일 경제적 난민을 받아들일 여력은 없지만 전쟁을 피해서 탈출한 난민은 수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동유럽 국가 내부에서도 난민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바츨라프 클라우스 전 체코 대통령은 난민 수용을 촉구하는 청원 운동을 벌이고 있다. 체코 국민 수만명이 이 청원서에 서명했다.

한편 14일 열리는 EU 내무·법무장관 회의에서 기존의 4만명 수용안에 대한 합의가 이뤄질 것이며 추가 12만명 수용안은 다음달 8일 다시 회의를 열어 논의할 것이라고 EU 관리가 전했다.

익명을 요구한 이 관리는 난민 할당에 대한 EU 회원국 간 의견 접근이 이뤄지고 있다고 밝히고 EU 각료회의 논의 과정에서 추가 수용안에 대한 합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