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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09월 09일 12시 57분 KST | 업데이트됨 2015년 09월 09일 12시 57분 KST

한국, 내국인-외국인 임금 격차 1위

한겨레

한국의 내국인-외국인 근로자 임금 격차가 주요국 가운데 가장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이 외국인에 대해 배타성이 상대적으로 강하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9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2015 고용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에서 내국인(native-born) 근로자의 임금이 외국인(foreign-born)의 1.55배 수준으로 조사 대상 22개국 중 가장 높았다.

한국 다음으로는 이탈리아와 스페인 등이 각각 1.32배, 1.31배로 외국인 근로자의 처우가 상대적으로 좋지 않았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호주(0.93배)와 슬로바키아(1.03배), 캐나다(1.03배) 등은 내국인과 외국인의 임금에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평가됐다.

OECD에 따르면 평균적으로 볼 때 내국인 근로자가 외국인보다 15.1% 더 많은 임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내외국인 임금 격차의 72%는 기술의 차이에서 발생한다고 OECD는 분석했다.

한국의 경우 내외국인 근로자 사이의 기술의 차이가 없어진다면 임금 격차는 1.36배 수준으로 낮아진다. 여기에다 기술에 대해 동일한 방법으로 보상이 이뤄진다면 그 격차는 1.21배로 더 낮아지게 된다.

하지만, 기술이나 동일 보상의 측면에서 불평등한 부분이 해소됐을 때에도 한국은 여전히 임금 격차가 가장 큰 국가로 꼽힌다.

한국노동연구원의 이규용 선임 연구위원은 동일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볼 때는 내국인과 외국인의 차이가 크지 않다면서 외국인이 내국인 근로자 임금의 80% 수준을 받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이는 생산성 측면에서 외국인 근로자의 생산성이 더 낮은데 따른 임금의 차로 해석될 수 있다고 이 연구위원은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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