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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09월 09일 12시 35분 KST | 업데이트됨 2015년 09월 09일 12시 37분 KST

동유럽 반대에도 EU '난민 쿼터제' 통과 될 듯

연합뉴스/AP

유럽 각국이 일정 인원의 난민을 나눠 수용하도록 하는 유럽연합(EU)의 계획이 동유럽 국가의 반대 속에서도 다수 회원국의 동의를 얻어 통과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영국 일간 인디펜던트가 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장 클로드 융커 EU 집행위원장은 9일 유럽의회 국정연설에서 난민 16만 명을 회원국에 분산하는 계획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지난 5월 추진했던 난민 4만 명 분산안에 12만 명을 추가한 것이다.

미리 공개된 초안에 따르면 독일이 3만1천 명, 프랑스 2만4천 명, 스페인이 1만5천 명 가량을 추가로 수용해, 3개국이 12만 명 중 60% 가량을 추가로 받아들이게 된다.

융커 위원장이 계획안을 공개하면 오는 14일 브뤼셀에서 EU 법무·내무장관들이 모여 논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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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EU 28개 회원국 가운데 EU와 난민 관련 면제 협약을 맺어 할당을 거부할 수 있는 영국과 덴마크를 제외한 26개국이 이 계획안을 놓고 표결한다. 또다른 난민면제 협약 국가인 아일랜드의 경우 거부권을 포기하고 난민을 수용하기로 해 표결에도 참여한다.

인디펜던트는 "난민 분산 수용 계획안이 가결에 필요한 압도적 다수의 지지를 얻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그러나 이미 계획안이 동유럽과 서유럽 국가간의 갈등을 유발했다"고 지적했다.

난민 분산 계획에 가장 반발하고 있는 것은 헝가리, 폴란드, 체코, 슬로바키아 등 동유럽 4개국이다.

이들 4개국은 지난 4일 공동성명을 내고 "의무적이고 영구적인 쿼터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선언했으며, 슬로바키아와 폴란드, 키프로스는 기독교 난민만 받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테오 프랑켄 벨기에 이민장관은 "동유럽 국가들이 더 부담을 져야 한다"며 난민 수용을 거부하는 국가에는 EU의 농장 보조금을 중단할 수 있음을 시사하기도 했다.

한편 이번 EU 계획안에 따르면 분산 배치 대상이 되는 난민들은 자신들의 배치 국가를 선택할 수 없으며, EU 국가들을 자유롭게 돌아다니며 일할 수도 없다.

아울러 융커 위원장은 난민대책의 일환으로 난민들을 본국에 송환해도 처형 위험 등이 없는 '안전국가' 명단에 터키와 서부 발칸국가들을 포함시키는 내용도 이날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