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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09월 09일 13시 37분 KST | 업데이트됨 2015년 09월 09일 14시 24분 KST

한국도 난민을 더 받아들여야 하는가?

1. 한국 난민 수용률은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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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리아 난민 사태로 인해 난민 수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의 난민 수용률은 4.2%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엔 난민협약국의 난민 인정률 평균 38%에 크게 밑도는 수준이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1994년 이후부터 2015년 7월 말까지 한국에 난민 등록을 신청한 사람은 총 1만2208명이었으나 이 가운데 난민으로 인정된 사람은 522명(4.2%)에 불과했다. 절반이 넘는 6258명(51.3%)은 난민 인정이 거부됐고,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은 사례는 876명(7.2%), 1651명(13.5%)은 자진 철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난민신청자는 해마다 꾸준히 늘고 있다. 2009년 324명, 2010년 423명에서 2011년 1011명, 2012년 1043명, 2013년 1574명, 지난해에는 2896명으로 2배 가까이 폭증했다. 올해 7월까지 나온 통계가 2669명이 신청한 것을 감안하면 그동안의 기록을 갱신할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법무부가 이들 난민 허가에 인색한 것은 불법취업에 대한 우려 때문이라고 말한다. 법무부 관계자는 머니투데이에 다음과 같이 말했다.

"불법취업 등 문제 때문에 법무부에서 난민심사를 까다롭게 한다. 한국 사회에 수천명씩 난민이 쏟아져 들어올 경우 혼란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9월8일, 머니투데이)

하지만 한국이 난민 수용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칠 필요성도 대두된다. 연합뉴스 9월8일 보도에 따르면 새정치민주연합 최재천 정책위의장은 8일 "필요하다면 시리아, 아프가니스탄 출신 난민들을 받아들이기 위한 공론화 작업을 정중히 요청한다"며 "우리는 유엔 사무총장과 세계은행 총재가 한국인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있고, 그 자부심에 답할 수 있는 보편적 인류애와 인도주의의 실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 난민 신청사유 : 정치적 이유(28.4%)가 가장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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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사유별로 보면 정치적 이유가 3470명(28.4%)으로 가장 많고, 종교 2762명(22.6%), 내전 10229명(8.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에서의 난민 신청자 수는 매년 수백명 수준에서 2011년 1000명선을 돌파한 이후 급속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 7월 현재 2669명이 신청해 이미 작년 전체 수치(2896명)에 근접했다.

3. 지나치게 까다로운 한국의 난민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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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난민을 심사하는 심사하는 절차가 지나치게 까다로운 데다가 난민들을 배려하는 정책 또한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수단인 A씨는 2013년 한국에 입국하려다 ‘목적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거부당하자 난민 신청을 했다. A씨는 “본국이 내전 중이어서 북수단 측의 입대 명령에 따르면 동족을 살상하게 돼 이를 거부하기 위해 도망왔다”고 주장했다. 법무부는 ‘입대 거부 목적의 해외 도피’로 보고 난민 인정 심사조차 하지 않았다. A씨는 법무부 결정에 대한 취소 소송을 내 올해 초 최종 승소했고, 법무부가 받아들여 난민 심사 절차가 진행 중이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인천공항 내 송환대기실에서 6개월간 사실상 감금 상태로 지냈다. (9월7일, 한국경제)

또 난민들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영상녹화 등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는 점도 문제로 꼽힌다. 헤럴드경제 9월8일 보도에 따르면 홍일표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해 전국적으로 1770회 이상 이루어진 난민면접에서 영상녹화가 이루어진 것은 80회에 불과하다”면서 “난민면접조사시 영상녹화 또는 녹음을 신청할 수 있음을 조사전 사전에 고지하고, 이로 인한 불이익 조치가 없도록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4. 시리아 국적 난민 신청 760명 중에 2명만 인정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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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 2011년 시리아 내전 발발 이후 시리아 국적의 난민 신청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머니투데이 9월8일 보도에 따르면 "1994년부터 올 7월 말까지 한국에 난민 신청을 한 시리아인은 760여명이며, 이 가운데 85%가 내전 이후 3년간 집중됐다"며 "한국은 이들 가운데 3명을 난민으로 인정하고 약 75%인 570여명에 대해 인도적 체류 허가를 내줬다"고 보도했다. 법무부 측에서는 난민 인정 대신 '인도적 체류'를 허가해 책임을 다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김연주 난민인권센터 변호사는 YTN과의 9월8일 인터뷰에서 '인도적 체류'가 아닌 '난민 인정'을 통해 실질적인 혜택을 받아야 한다고 말한다.

사실 난민 인정이 되시면 한국의 기초생활보장의 대상이 된다든지, 세부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되어서 상대적으로 더 나은데요. 시리아 난민들 같은 경우에 한국에서 난민 지위를 주지는 않고, 다만 한국에서 살 수 있는 인도적체류허가라는 보충적인 자격을 주는데, 체류 지위가 사회보장이나 교육 등에 있어서 아무 보장을 받지 못하고, 무엇보다 지역 건강보험의 가입 대상이 되지 못해서 건강권이 매우 취약한 상태입니다. (YTN 신율의 출발 새아침, 9월8일)

그러나 국내 일부에서는 '왜 우리가 다른 나라 사람들에 대한 지원을 무상으로 해야하냐'는 지적이 나올 수도 있다. 그에 대해서도 김 변호사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사실 해외에서 인정받은 한국 출신의 난민이 여태까지 한국에서 인정받은 난민보다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과거 독재정권 시절, 민주화운동 등을 겪으면서 난민이 발생했던 시기가 있었고, 한국 전쟁 당시에도 해외의 많은 도움을 받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나라가 이런 난민발생국가의 상황을 잘 이해할 수 있는 역사적인 배경과 감수성을 가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YTN 신율의 출발 새아침, 9월8일)

5. 아시아 최초의 난민법 제정국가,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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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아시아 최초의 난민법 제정국가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992년 12월 난민 지위에 관한 유엔 협약과 난민의정서에 가입했으며 1994년에는 출입국관리법을 개정해 난민 신청을 받기 시작했다. 2013년 7월에는 아시아에서 최초로 '난민법'을 시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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