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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09월 09일 07시 39분 KST | 업데이트됨 2015년 09월 09일 07시 41분 KST

대통령 공약, 고교 무상교육의 예산은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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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대선 공약 현수막들

[정부 내년 예산안 386조7천억 확정]

내년 복지관련 예산 증가율이 역대 두번째로 낮고, 국가채무도 처음으로 국내총생산(GDP)의 40%를 넘어선다. 경제성장이 둔화되고, 증세 등을 통한 세입 확충이 이뤄지지 않아 재정이 취약해지면서 복지 확대가 미흡함에도 재정적자 규모가 크게 늘어나는 까닭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고교 무상교육과 초등 돌봄교실 확대는 내년에도 예산이 잡히지 않아 사실상 폐기 단계에 들어갔다.

정부는 8일 국무회의에서 올해 본예산보다 3.0%(11조3000억원) 늘어난 386조7000억원 규모의 내년 예산안을 확정하고 11일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정부 예산안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보건·복지·노동 분야 예산은 122조9000억원으로 올해보다 6.2% 많다.

정부가 국가재정법을 만들면서 새로운 분야별 예산을 추계하기 시작한 2005년 이후부터 보면, 내년 복지관련 예산 증가율은 2013년(5.2%) 다음으로 낮다. 2013년 예산은 이명박 정부 마지막 해인 2012년에 짠 것으로 수입(8.5%)보다 지출(5.1%)이 적은 긴축재정을 시행한 해다. 올해 하반기 편성된 추가경정예산에 견줘보면, 내년 총지출은 0.5%(2조원), 복지지출은 2.1%(2조5000억원) 증가하는 데 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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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 예산이 문화를 신성장 동력으로 사업화하겠다는 정부 정책 의지가 반영돼 증가율이 7.5%로 가장 높다. 일반·지방행정(4.9%), 국방(4.0%) 분야 증가율도 높은 편이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번 예산안은 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정의 역할을 통해 대내외적 경기 둔화 흐름을 극복하고 재정건전성을 안정적인 수준에서 관리하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를 담고 있다”고 말했다.

국가채무는 내년 말 645조2000억원으로 연간 50조1000억원 증가할 전망이다. 이로써 내년 국내총생산 대비 국가채무가 40.1%로 처음으로 40%를 넘어서게 됐다. 복지 지출 증가율이 낮아지고, 국가부채가 늘어나고 있는 것은 빈약한 세입 탓이 크다.

정부는 내년 총수입이 올해보다 2.4% 많은 391조5000억원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경상(명목)성장률 4.2%를 전제로 예측한 것이다. 세입의 중심축인 국세 수입은 내년에 0.9%(2조원) 증가하는 데 머물 것이라고 정부는 전망했다. 쓸 돈이 부족하자 대통령의 핵심 교육복지 공약인 고교 무상교육과 초등 돌봄교실 확대는 집권 4년차인 내년에도 예산을 확보하지 않기로 했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오건호 공동운영위원장은 “우리나라 재정의 문제는 지출보다 빈약한 세입에 있다”며 “빠른 고령화, 사회 양극화 등으로 앞으로 복지수요는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박근혜 정부는 ‘증세 없는’ 국정 운영을 고집하면서 나라 재정을 파탄내고 있다. 세입 확대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올해 우리나라 조세부담률은 17.5%(본예산 기준 전망치)로 오이시디(OECD) 평균 25.8%(2013년 기준)에 견줘 8.3%포인트 낮다. 이 차이를 세금액으로 환산하면 약 100조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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