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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09월 08일 20시 13분 KST

메르켈 독일 총리, "EU 새로운 난민정책이 필요하다"

ASSOCIATED PRESS
German Chancellor Angela Merkel addresses the media during a joint press conference with the Prime Minister of Sweden, Stefan Lofven, as part of a meeting at the chancellery in Berlin, Germany, Tuesday, Sept. 8, 2015. (AP Photo/Michael Sohn)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최근 유럽연합(EU) 차원의 난민 분산 수용에 대해 첫 주요 조치라고 평가하며 갈 길이 먼 난민 해법이 유럽의 미래를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메르켈 총리는 8일(현지시간) 베를린에서 스테판 뢰프벤 스웨덴 총리와 회동하고 나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메르켈 총리는 장-클로드 융커 EU 집행위원장이 내놓은 12만 명 난민 추가 분산 수용 대책을 "최초의 중요한 발걸음"이라고 평하고 "지금 같은 (난민 유입 급증) 상황에서 독일도, 스웨덴도 (수용할) 난민 수치를 정할 수 없는 만큼 또 다른 단계의 조치가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처음 입국한 EU 회원국에서 망명 신청을 받게끔 규정한 더블린 Ⅲ 조약 때문에 난민이 몰리는 그리스, 이탈리아, 헝가리 같은 나라에만 가중되는 부담을 내버려둘 수는 없다는 지론을 재차 확인하면서 책임을 공유할 개방형 시스템 마련을 위한 EU 차원의 새로운 난민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난민 할당제 같은 정책에 대한 동유럽 국가들의 반발을 고려하는 가운데 EU의 연대의식을 강조하는 맥락에서 "대중적 비난과, 위협을 동반한 과도한 요구를 해서는 안 되며 서로 처지를 존중해야만 한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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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그러면서 난민 사태에 대한 대응과 해법이 "유럽의 미래뿐 아니라 유럽이 가치와 개인자유를 소중하게 여기는 대륙으로 받아들여질지, 아닐지를 결정할 것이라는 점을 전례 없이 확신한다"고 밝혔다.

메르켈 총리는 난민이 대량으로 발생하는 시리아에 대해 "전 세계가 우리를 지켜보는 이때에 '시리아는 너무 먼 곳이고 우리는 (따라서) 관심 없다'라고만 말해버릴 수는 없는 노릇"이라면서 "그렇게 하면 (세계인들의) 유럽 수용 이미지는 엄청난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메르켈 총리는 "바로 그 때문에 모두가 유럽을 창설한 가치를 위해 책임을 다해야만 하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하고, 난민 할당과 관련해선 "각 회원국 경제력과 실업률 상태를 존중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당장 해법을 찾기 어려운 문제가 많지만 "어느 순간 해법을 찾을 것을 낙관한다"면서 "그 시점이 내일이나 다음 주는 아닐 테지만, 가능한 한 한 빠른 시일 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독일과 함께 관대한 난민 정책을 펼치는 스웨덴의 뢰프벤 총리는 "전쟁, 테러, 성폭력을 피해서 탈출한 이들이 문을 두드린다면 우리는 문을 열어줘야 마땅하다"면서 메르켈 총리와 같은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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