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2015년 09월 07일 11시 06분 KST | 업데이트됨 2015년 09월 07일 11시 35분 KST

한국 여성의원 비율, 190개국 중 111위

한국의 여성 국회의원 비율이 전세계 190개 국가 중 하위권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가 '국제의회연맹(IPU)' 자료를 인용해 보도한 바에 따르면, 한국 전체 국회의원 300명 중 여성의원은 49명(16.3%, 8월1일 기준)에 그쳤다.

이는 조사대상 국가 전체의 여성의원(상·하원 종합) 비율인 22.3%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며, 아시아 국가들의 평균치(19.0%)보다도 낮은 수치다.

순위로도 하위권에 속한다.

이에 따라 국제의회연맹은 한국 여성의원 비율이 신고한 190개국 가운데 88위에 해당한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공동순위 등을 감안하면 우리나라 여성의원 비율은 190개국 가운데 실제로는 111위로 확 떨어진다. (연합뉴스 9월7일)

assembly

한국의 여성의원 비율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긴 하다.

12대 국회 (1985-1988) : 2.9%

16대 국회 (2000-2004) : 5.9%

17대 국회 (2004-2008) : 13,3%

18대 국회 (2008-2012) : 13.7%

이런 변화는 그동안 여성 국회의원 할당제 같은 관련 법·제도가 마련된 덕분이다. 각 정당들도 선거 때마다 여성 후보 확대를 약속해왔다.

그러나 약속은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

2000년에 비례대표 30% 여성 할당이 법제화됐지만, 정당들이 여성 후보를 뒤쪽 번호에 배치해 30%가 실질적으로 기능하기는 어려웠다. 이에 2002년에는 지퍼식 교호순번제로 50% 여성 할당이 비례대표에 반영되도록 법을 개정했고, 2004년에는 지역구 여성 후보 30% 추천 권고를 명문화했다. 이에 따라 17대 국회부터는 비례대표에서 선출되는 여성 의원 수가 30명 가까이 되면서 여성 국회의원 비율이 10%대로 상승했다. (르몽드디플로마티크 제42호 2012년 3월13일)

새누리당은 지역구 공천에서 여성비율을 30%까지 늘리겠다고 약속한 바 있으나, 지역구 전체 공천자 230명 가운데 여성 공천자를 16명(7.0%) 내세웠을 뿐이다. 민주통합당은 지역구의 15% 이상을 여성후보로 공천하여야 한다는 당규를 제정하였지만, 총 209명 중 21명(10.0%)의 여성후보를 공천하였을 뿐이다. ('국회의원 선거에서의 여성공천과정 분석을 통한 대표성 증진방안', 2012년)

한편 주요 국가들의 순위는 다음과 같다.

여성의원이 가장 많은 나라는 르완다로 전체 의원 80명 가운데 51명(63.8%)이 여성이다. 볼리비아는 의원 130명 가운데 여성이 69명(53.1%)으로 2위다.

쿠바는 612명에 달하는 의원 가운데 299명(48.9%)이 여성으로 3위에 올랐다.

유럽의 맹주인 독일은 전체 의원 631명 가운데 여성의원이 230명(36.5%)으로 20위를 점했다.

영국은 650명 가운데 191명(29.4%)이 여성으로 38위를 차지했고, 프랑스는 577명 중 여성은 151명(26.2%)으로 공동 46위에 올랐다.

미국은 전체 하원의원 434명 가운데 여성이 84명(19.4%)으로 75위권에 머물렀다.

한국의 인접국인 중국은 전체 의원 2천959명 가운데 여성이 699명(23.6%)에 달해 우리나라보다 훨씬 높은 57위에 올랐다.

북한은 전체 의원 687명 가운데 여성의원은 112명이라고 신고했다. 이에 따라 여성의원 비율이 16.3%로 한국과 같았다.

양원제인 일본은 우리나라 국회에 해당하는 중의원의 전체의원 475명 가운데 여성이 45명(9.5%)으로 공동 117위권으로 밀려났다.

여성의원이 단 한 명도 없는 나라는 카타르, 통고, 예멘 등 6개국에 달했다. (연합뉴스 9월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