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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09월 07일 07시 11분 KST | 업데이트됨 2015년 09월 07일 13시 38분 KST

고소득 전문직, 10억 벌면 3억 숨겼다

Anthony Rosenberg

지난해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받은 의사와 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직 자영업자들은 평균적으로 100만원을 벌면 30만원은 소득을 숨겨 세금을 탈루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오제세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국세청은 의사와 변호사, 세무사, 회계사 등 고소득 전문직 자영업자 270명에 대한 세무조사를 한 결과 소득적출률이 32.9%에 이르렀다. 소득적출률은 국세청이 적발한 미신고 탈루소득액이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다. 100만원을 벌면 67만원 정도만 소득 신고하고 나머지 33만원은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소득을 숨겼다는 의미다. 270명의 신고 누락 소득은 2616억원으로 1인당 평균 9억7000만원이다. 국세청은 이들에게 1인당 평균 4억6000만원의 세금을 부과했다.

고소득 전문직의 소득적출률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10년 소득적출률은 28.1%였으나, 2011년엔 30.2%, 2012년 29.8%, 2013년 32.8%이었다. 다만 소득적출률은 국세청의 세무조사의 규모와 강도에 좌우되고, 세무조사는 탈루 가능성이 크거나 혐의가 있는 납세자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따라서 이것으로 자영업자 전체의 소득탈루율을 직접 추정하는 건 무리가 있다. 실제로 국회 예산정책처 추정 결과를 보면, 전체 자영업자 소득 탈루율은 2003년 이전까지만해도 40% 수준이었으나 2012년엔 20% 초반대까지 낮아졌다. 그러나 상위 10% 고소득 자영업자의 소득탈루율은 33.5%에 이른다.

오제세 의원은 “고소득 전문직에 대한 징세는 조세정의, 조세형평성 차원에서 매우 중요하다. 사회 상류층에 속하는 고소득자들의 소득적출률이 높아지는 점은 국세청의 관리감독·조사·처벌이 미흡하다는 방증”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