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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09월 04일 12시 02분 KST | 업데이트됨 2015년 09월 04일 13시 07분 KST

배워서 남주자 : 김무성 대표가 알아둬야 할 콜트 폐업의 진실

연합뉴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3일 "기업이 어려울 때 고통을 분담하기는커녕 강경한 노조가 제 밥그릇 늘리기에만 몰두하는 결과 건실한 회사가 아예 문을 닫은 사례가 많다"며 콜트악기와 콜텍(콜트악기 자회사) 등을 사례로 언급했다. "이런 회사는 모두 이익을 많이 내던 회사인데 강경노조 때문에 문을 아예 닫아버렸다"는 것.

이런 김 대표의 발언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노동시장 개혁'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그러나 김무성 대표는 틀렸다.

지난 2010년, 서울고등법원은 이런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콜트악기의 폐업은 노사문제만이 아니라 생산기지 해외이전이라는 경영상의 판단 등 다양한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당시 재판은 콜트악기 노조가 동아일보를 상대로 제기해 진행됐다. 미디어오늘의 2010년 6월18일자 기사에 따르면, 동아일보 황금천 기자는 2008년 8월2일 '7년 파업의 눈물'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했다.

"그러나 콜트악기의 모기업인 부평공장은 이달 31일 문을 닫는다. 노조의 장기 파업에 따른 경영압박과 적자가 누적돼 더는 회사를 경영하기 힘들게 된 것. 노조는 2002년 금속노조연맹에 가입한 뒤 매년 임금인상, 노조활동시간 연장 등을 요구하며 잦은 파업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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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지난 2013년 7월31일, 콜트콜텍 해고자들이 결성한 '콜텍악기 노동자들의 밴드'가 서울 홍대클럽에서 공연하는 모습. ⓒ한겨레

그러나 서울고등법원은 "회사의 폐업을 노조의 잦은 파업 때문이라고 보도한 것은 허위로 봐야 한다"고 판결했다. 동아일보는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대법원 역시 콜트악기 노조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콜트악기의 폐업에는 원고의 파업으로 압축해서 표현하고 있는 노사문제 뿐만 아니라 생산기지의 해외이전이라는 경영상의 판단 등 다양한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보이는데도 콜트악기의 폐업이 순전히 노조의 잦은 파업이라는 기사는 허위라고 보는 게 맞다”고 밝혔다. (미디어오늘 2011년 9월18일)

이에 따라 동아일보는 2011년 9월19일 아래와 같은 정정보도문을 냈다.

본보는 2008년 8월 2일 ‘7년 파업의 눈물’이라는 제목으로 ‘전국금속노동조합 인천지부 콜트악기지회의 잦은 파업으로 인해 콜트악기 부평공장이 폐업하게 됐다’는 취지의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콜트악기 부평공장의 폐업은 노조의 파업 때문이라기보다는 사용자 측의 생산기지 해외 이전 등의 다른 사정이 있었기 때문이고, 노조의 파업은 대부분 부분 파업이어서 회사 전체의 매출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은 사실이 밝혀졌으므로 이를 바로잡습니다. (동아일보 2011년 9월19일)

미디어오늘에 의하면 방종운 콜트악기 지회장은 3일 "냉수를 연거푸 마셨을 정도로 분노의 감정을 주체할 수 없었다"며 명예훼손 고소 여부를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래는 최근 "새누리당은 더불어 함께 사는 ‘포용적 보수’, 서민과 중산층의 삶을 먼저 챙기는 ‘서민적 보수’"의 길을 가겠다고 다짐했던 김무성 대표에게 추천하는 영상들이다. 콜트콜텍 사태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이 기사를 참고하면 된다.

한편 '노조의 쇠파이프 때문에 국민소득 3만달러를 못 넘기고 있다'는 김 대표의 전날 발언에 대해서는 JTBC 뉴스룸 '팩트체크'가 친절하게 첨삭을 한 바 있다.


뉴스타파 - 목격자들 15회 "콜트콜텍 해고, 3000일의 기록"(2015.7.13)

[콜친 3000+] 콜트콜텍 기타노동자들의 3000일

[팩트체크] "노조 쇠파이프 없었으면 3만불 넘었을 것"…사실일까

정치권에서 상당히 논란이 됐던 발언입니다. 먼저 들어보시죠. (영상) ▼

Posted by Jtbc뉴스룸 팩트체크 on Thursday, 3 September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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