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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08월 31일 13시 43분 KST | 업데이트됨 2015년 08월 31일 13시 44분 KST

슈뢰더 전 독일 총리 "난민에 문을 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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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르하르트 슈뢰더 전 독일 총리가 현대판 이민 정책을 위한 '아겐다 2020' 청사진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나섰다.

슈뢰더 전 총리는 30일(현지시간) 발행된 일간지 디 벨트의 일요판(벨트암존탁) 기고문에서 "독일이 미래에도 사회·경제적으로 강한 국가가 되려한다면 이민자가 필요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슈뢰더 전 총리는 지난 1998∼2005년 집권 기간 실업병과 사회복지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던 독일에 노동시장 유연화와 복지 수술을 내용으로 하는 '아겐다 2010' 처방을 내리고 전면적 개혁을 주도한 바 있다.

그는 "독일은 노동인구가 앞으로 계속 감소할 것"이라면서 사회(복지)체제 안으로의 이민자 편입 필요성을 지적하고 "이민자가 편입되지 않으면 미래의 연금은 재정적으로 더는 버틸 수 없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지금의 난민 처리 시스템으로는 많은 난민이 독일로 수용되지 못한다"면서 "이민자들이 합법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문을 열어야 하고, 그래야만 통제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슈뢰더 전 총리는 "철의 장막을 쳐서 이민자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할 게 아니라, 이들을 관리하고 통합하며 각 이민자 출신국가의 발전 전망을 만들어야만 한다"고도 했다.

슈뢰더 전 총리는 "난민 수용시설에 대한 증오에 찬 공격에 대해서는 대응이 반드시 요구된다"면서 "민주국가라면 극우 폭력과 이들에게 박수치는 세력을 붙잡아 법정에 세워야 한다"고 덧붙였다.

디 벨트는 온라인판에서 슈뢰더 전 총리의 이런 주장의 배경에는 독일 내 난민 급증과, 이에 맞물린 반이민 극우 공격 증가가 자리한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