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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08월 28일 11시 02분 KST | 업데이트됨 2018년 02월 15일 11시 05분 KST

총기 규제가 대규모 총격 살상, 살인, 자살을 줄인다는 것을 오스트레일리아가 증명하다

Shutterstock / Joe Belanger

[업데이트] 2018년 2월 14일

총기 사건이 또 일어났다.

2018년 2월 14일(현지시간) 미국 플로리다주(州)의 한 고등학교에서 총기난사 사건이 발생해 최소 17명이 사망했다.

미국에서 이런 일이 벌어질 때마다 총기 규제에 대한 논란이 다시 이어진다. 전미 총기 협회(NRA)가 이끄는 강력한 총기 로비가 늘 예상대로 승리한다. 그들의 주장은 ‘총은 사람을 죽이지 않는다. 사람이 사람을 죽인다.’이다.

gun control

하지만 2015년 8월 미국 사회학회의 연구가 NRA의 주장이 틀렸음을 입증하는 연구를 발표한 바 있다. 전세계 민간인 소유 총기의 절반 가까이가 있는 미국의 인구는 전세계 인구의 5%에 불과하지만 대규모 총격 살상 사건의 31%가 미국에서 일어난다.

“이것은 우연의 일치가 아니다. 내 연구는 171개국의 양적 평가에 기반한 실증적 증거를 제시한다. 국가의 민간인 화기 소유율은 대중 대상 발포자 수의 가장 강한 예측 변수이다.” 연구자 애덤 랭크포드가 적은 내용이다.

“지금까지는 모두 총기와 대규모 총격 살상(4명 이상이 사망한 총격 사건) 사이의 관계를 짐작만 했을 뿐이었다. 내 연구는 둘 사이의 긍정적 연관성에 대한 실증적 증거를 제공한다.”

물론 미국의 총기 폭력 문제는 대규모 총격 살상보다 훨씬 더 깊이 들어간다. 충격적인 성격 때문에 가장 많은 관심을 받지만, 복스의 보도에 따르면 미국은 1백만 명 당 29.7명이 총격으로 사망하는데 비해, 그 수치는 캐나다는 5.1명, 오스트레일리아에서는 1.4명으로 낮다.

마찬가지로, 미국에서 총기가 관련된 자살은 살인 사건보다 두 배 더 많다.

그러나 주목할 만한 총기 규제 시범 사례가 하나 존재한다. 오스트레일리아다.

총기 규제 법률이 통과된 이래 대규모 살인은 단 한 건도 없었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찰스턴 사건 이후 마크 마론의 WTF 팟캐스트 인터뷰에서 말했듯이, 오스트레일리아에서는 “너무나 충격적이라 나라 전체가 ‘음, 총기 관련법을 통째로 바꿔야겠어.’라고 말했던 대규모 총격 살상 사건이 있었고, 그들은 법을 바꾸었다. 그리고 그뒤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

1996년 4월, 태즈매니아의 포트 아서에서 28세의 마틴 브라이언트가 반자동 소총으로 35명을 사살하는 끔찍한 사건이 있었다.

port arthur shooting

포트 아서 학살 이후 태즈매니아 거리의 낙서

미국에서와 마찬가지로 총기 규제에 대한 논란이 일었으나 오스트레일리아에서는 규제 찬성 측이 승리했다.

당시 수상이던 존 하워드는 양당의 발의를 이끌어 내 엄격한 전국 화기 프로그램 실행법을 통과시켜, 자동, 반자동, 펌프연사식 산탄총을 금지시켰다. 총을 되사는 프로그램도 펼쳐, 미화 2억3천만 달러를 써서 민간인이 소지하고 있던 총기 70만 정을 수거했다.

포트 아서 대학살 이전의 10년 동안 11번의 대규모 총격 살상 사건이 일어나 100명이 사망했다.

그 이후로는 거의 벌어지지 않고 있다.

총기 폭력이 완전히 없어진 것은 아니다. 2002년에는 모내시 대학교에서 2명이 사망한 총기 사건이 발생했고, 2014년에는 시드니에서 인질 사건이 일어나 피의자 포함 3명이 사망했다. 그러나 워싱턴 포스트는 몇 년 전 콜로라도의 극장 공격 사건 이후, 오스트레일리아의 총기 관련법은 대규모 총격 살상 사건을 넘어서는 효과가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총기 규제 법이 통과된지 10년 넘은 지금, 총기 살인은 59% 줄었고 총기 관련 자살은 65% 감소했다. 총기를 사용하지 않은 살인과 자살 증가는 없었다.

더 오래된 연구에서는 자살 감소만으로도 매년 200명의 생명을 구하는 셈이라고 추정했다.

“그렇게 집권 초기에 총기에 관한 행동을 취해야 할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지만, 나는 총을 쉽게 구할 수 있다는 것과 총과 관련된 죽음에는 명백한 관련이 있다고 늘 믿어왔다. 오스트레일리아와 해외의 모든 믿을 만한 연구들은 총기 규제 법이 총과 관련된 죽음을 현저히 줄인다는 걸 보여준다.” 하워드가 NBC 뉴스에 한 말이다.

허핑턴포스트CA의 Australia Proved Gun Control Reduces Mass Shootings, Homicides, Suicides를 번역, 편집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