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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08월 26일 15시 34분 KST | 업데이트됨 2015년 08월 26일 15시 34분 KST

정부 "北, 천안함 책임있는 조치 있어야 5·24 해제"

연합뉴스

정부가 26일 5·24 대북제재 조치 해제와 관련 천안함 피격사건에 대한 북측의 '책임 있는 조치'가 있어야 해제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통일부는 이날 향후 남북회담에서 5·24 조치가 다뤄질 것이라는 언론 보도에 대해 "천안함 폭침 관련 북한의 책임 있는 조치가 있어야 5·24 조치를 해제할 수 있다는 정부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앞서 정준희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5·24 문제와 관련해서는 당국 간 회담이 열리고 그 밑에 하부의 여러 가지 회담들이 제기되면 5·24 문제에 관심이 있는 북쪽이 제기할 사항으로 생각된다"며 "그러면 그때 가서 충분히 대화로써 다뤄질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5·24 조치 해제와 연계된 천안함 피격사건에 대한 북측의 사과 혹은 유감 표명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회담에서 다뤄질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얘기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정부가 언급한 '책임 있는 조치'는 2010년 3월 26일 발생한 천안함 피격사건에 대한 북측의 사과 혹은 유감 표명, 재발방지 약속, 책임자 처벌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정 대변인은 '앞으로 당국회담은 언제, 어떤 급으로 진행되느냐'는 질문에 "미래 관련된 사항은 지금 현재 준비 중이고, 검토 중이기 때문에 자세히 얘기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정부는 남북이 판문점 고위급 접촉에서 공감한 당국 회담의 정례화와 관련, 남북 회담의 체계를 설계하는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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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리 해리스 미 태평양사령관, 최윤희 합참의장 등이 6월 10일 오전 경기도 평택 해군 2함대 사령부를 방문, 전시된 천안함을 둘러보고 있다.

노무현 정부 때까지는 총리급 회담 밑으로 통일부와 국방부 등의 장관급 회담과 차관급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가 진행되는 등 남북 회담 체계가 가동됐지만, 2008년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로는 남북관계가 경색되면서 회담 체계가 무너졌다.

정 대변인은 "(현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인)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가 향후 어떻게 전개될 것이냐는 (남북고위급접촉) 공동보도문이 기준이 된다"며 "당국 간 회담, 적십자 실무접촉, 민간교류 활성화 등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전개될 상황에 대해 일일이 예단할 수 없지만 기본적으로 (회담과 민간교류가) 동시다발적으로 다방면에서 전개될 것이고 정부는 일관된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변인은 북측의 지뢰도발 유감 표명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관례에 따라서 당연히 그렇게 표현이 들어간 것"이라며 "그것은 당연히 국제적으로 사과로도 인정받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 황병서 군 총정치국장이 전날 조선중앙TV에서 지뢰도발과 관련 '근거 없는 사건'이라는 취지로 언급한 것에 대해 "황병서 총정치국장의 발언에 대해 우리가 구구절절이 얘기하지는 않겠다"며 "합의문에 나와 있는 것이 정답이다. 앞으로 북한이 이 합의사항을 잘 이행하리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 대변인은 개성공단 출입경과 관련 "비상시에는 개성공단 인력을 최소한으로 유지하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라며 "지금은 정상화됐기 때문에 26일부터는 정상적으로 인력이 다시 출입경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