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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08월 26일 10시 17분 KST

소비활성화 방안 발표 : 자동차·고가 가전제품 세금 내려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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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자동차와 고가 가전제품에 붙는 세금이 1.5%포인트 낮아진다.

현대자동차 아반떼는 34만원, 쏘나타는 50만원가량 가격이 싸지는 효과가 있다.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TV 등 대형 가전제품 판매 가격은 1만2천원∼9만원 내려간다.

정부는 26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자동차와 대형 가전제품에 붙는 개별소비세율을 5%에서 3.5%로 인하하는 내용 등을 담은 소비 활성화 대책을 확정해 발표했다.

소비자들은 27일부터 바로 세금 인하율만큼 내려간 가격으로 제품을 살 수 있게 된다. 세제 혜택은 올해 연말까지만 적용된다.

자동차는 공장도가격에 붙는 개별소비세가 떨어지면 교육세(개별소비세의 30%), 부가가치세(개별소비세와 교육세 합계액의 10%) 인하 효과도 볼 수 있다.

차종별로 보면 기아차 K3 1.6 디럭스의 경우 총 100만8천원의 세금 가운데 30만2천원이 깎인다. 현대차 그랜저 2.4 모던은 194만원 중 58만2천원이 인하된다.

싼타페 2.2 프리미엄에 붙는 세금(200만2천원)은 60만7천원 떨어진다.

1억원이 넘는 고가 차량은 세금 인하 효과가 100만원대로 커진다.

전력 소비량이 많은 대용량 가전제품의 출고 또는 수입가격에 붙는 개별소비세도 5%에서 3.5%로 낮아진다. 자동차와 비교해선 인하액이 그리 크지 않다.

에어컨(월 소비전력 370㎾h 이상)은 2만9천원, 세탁기(1회 세탁 소비전력 720Wh 이상)는 2만1천원 세금 부담을 덜 수 있다. 냉장고(월 소비전력 40㎾h 이상)에 붙는 세금은 6만7천원 줄어든다.

정격 소비전력 300W 이상 TV는 세금이 29만9천원에서 20만9천원으로 9만원 줄어 세금 인하 효과가 가장 크다.

내년부터 개별소비세 대상 품목에서 제외되는 향수·녹용·로열젤리 개별소비세도 연말까지 7%에서 4.9%로 인하된다. 내년으로 소비를 미루는 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정부가 소비 진작을 위해 자동차, 가전제품에 대한 '개별소비세 인하 카드'를 내놓은 것은 2012년 9월 이후 3년 만이다.

자동차는 이번을 포함해 최근 10년간 2001년, 2004년, 2008년, 2012년 등 5차례에 걸쳐 세금을 낮춰줬다. 전체 소비의 10.1%를 차지해 내수와 고용에 미치는 효과가 크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번 개별소비세 인하로 세수가 1천200억원∼1천300억원 줄어들 것으로 추정했다. 그러나 자동차 판매가 늘어난다면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이후를 기준으로 추가 세수 결손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정은보 기재부 차관보는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로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4분기에 0.1%포인트 증가하고, 연간 경제성장률은 0.25%포인트 올라가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또 소비활성화 대책의 하나로 골프 대중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공공 골프장을 중심으로 캐디·카트 선택제를 확대 시행토록 유도하기로 했다.

캐디와 카트를 이용하지 않으면 1인당 4만∼5만원의 이용료를 아낄 수 있다.

golf

이와 함께 10월에는 2주 동안 한국판 '블랙 프라이데이'를 연다.

이 기간에 백화점·슈퍼마켓·대형마트 등 전국 유통업체가 대규모 합동 세일 행사를 한다.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코리아 그랜드 세일' 행사에선 내국인 대상 할인 혜택과 전통시장·온라인 쇼핑몰 등으로 참여 기관이 확대된다.

정부는 오는 10월 19일∼11월 1일 '2015년 가을 관광 주관'을 열고 공무원의 가을 휴가를 독려해 국내 여행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고령층이 안정적으로 소득 흐름을 확보하도록 주택연금 가입 요건은 완화된다.

지금은 주택 소유자가 60세 이상이어야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부부 중 한 사람만 60세 이상이면 된다.

주택연금 가입 대상 요건에서 주택가격 한도 폐지가 추진되고 주거용 오피스텔도 대상에 포함된다. 지금은 9억원 이하 주택 보유자의 주택연금 가입이 허용된다.

이밖에 정부는 20만원이 넘는 물건을 해외에서 '직구(직접구매)'할 때 내는 세금을 줄여주고, 병행수입한 제품의 사후 서비스(AS)를 강화하기로 했다.


<소비활성화> 브리핑 문답…"자동차업계 할인행사 진행"

정은보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26일 연말까지 승용차에 대해 탄력세율을 적용하는 조치와 관련해 "자동차업계에서도 할인 행사를 진행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문창용 기재부 세제실장은 "탄력세율 적용 등으로 1천200억∼1천300억원의 세수 감소 효과가 있지만 대책에 따른 소비 증대, 산업의 전후방 연관 효과 등을 감안하면 추가경정예산편성 이후 추가 결손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정 차관보 및 문 실장과 일문일답.

-- 전통시장 그랜드세일은 어떻게 하는지.

▲ (정은보) 전통시장 그랜드세일은 전국적으로 250여개 전통시장이 참여하고 할인과 함께 경품 행사 등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홍보비와 마케팅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 골프장 이용요금 인하의 실효성이 있을지.

▲ (정은보) 캐디·카트 선택제 등을 통해 대중골프장 이용요금을 낮추려고 했다. 퍼블릭의 경우 이용자들의 부담을 상당히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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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거에도 승용차에 대해 탄력세율을 적용했는데 효과가 있어나.

▲ (문창용) 2008년부터 2009년까지 탄력세율과 함께 노후차에 대해 지방세까지 해서 70% 감면을 해줬는데 월 판매량이 35.6% 증가했다. 탄력세율만 적용한 2012년에는 직전보다 판매량이 14.4% 늘었다.

-- 탄력세율 적용에 따른 세수효과와 전체 세수결손 우려는 없는지.

▲ (문창용) 이번 조치로 1천200억∼1천300억원 수준의 세수감소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 하지만 소비 확대, 산업의 전후방 연관 효과를 감안하면 이런 효과는 흡수할 수 있다. 추가경정예산편성 이후 추가 세수 결손이 발생할 우려는 없다.

-- 탄력세율 적용이 연말까지로 한시적인데, 연장할 가능성은.

▲ (문창용) 과거에도 탄력세율 적용을 연장한 경우가 없다. 이번에도 올해 말까지만 한다.

-- 소비 부진에 가계부채, 노후, 교육 등 구조직인 원인이 큰데, 소득과 임금 등 근본적인 대책은 없다.

▲ (정은보) 가계소득을 증가시키는 방안은 현재 추진하고 있다. 이번 대책은 늘어난 소득을 바탕으로 소비 활성화를 유도하는 것이다.

-- 이번 대책의 경제적 효과는.

▲ (정은보) 다른 분야는 추정이 어렵고 자동차 분야는 가능하다. 자동차의 경우 국내총생산(GDP) 계정상 소비를 4분기에 0.2%포인트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다. 4분기 경제성장률은 0.1%포인트 끌어올릴 것으로 예상됐다. 성장률을 연중으로 보면 0.025%포인트 정도다. 나머지 부분은 수치화가 어려워 자동차 효과에 플러스 알파라고 보면 된다.

-- 탄력세율로 승용차 판매가 늘어나면 자동차 업계에도 혜택이 돌아가는데.

▲ (정은보) 제품에 대한 세제 혜택은 생산자에게도 돌아간다. 이번 대책 만들면서 업계와도 협의를 했다. 정부가 이런 정책을 추진하면 업계도 2012년과 비슷하게 할인 같은 행사를 진행할 것으로 알고 있다.

-- 한국판 블랙프라이데이 같은 행사를 한다고 했다. 미국처럼 70∼80%의 할인율을 기대할 수 있나.

▲ (정은보) 구체적인 할인율은 개별 기업이 판단할 문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