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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08월 25일 11시 34분 KST | 업데이트됨 2015년 08월 25일 11시 47분 KST

글로벌 지표를 활용한 '이명박-박근혜 7.5년' 성적표

한겨레

"보수는 부패했지만, 유능하다"는 말은 과연 맞는 것일까?

'시사인'이 다보스포럼과 프리덤하우스 지표를 주축으로 '김대중·노무현 정부 10년'과 '이명박·박근혜 정부 7.5년'을 비교 분석한 결과를 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 다보스포럼과 프리덤하우스는 신자유주의를 대표하기 때문에, 보수 정부에 유리한 평가 잣대가 많음에도 그렇다.

'시사인'이 다보스포럼 자료 가운데 '정부의 능력'을 직접 평가하는 세부 지표 12개를 추출해 보니, 결과는 아래와 같았다.(결과를 자세히 보려면 여기를 클릭)

* 결과: 12개 중 5개가 이명박 정부 임기에서 국제 순위 최저점을 찍었으며, 6개는 박근혜 정부 들어서 최저점을 찍음. 진보 정부 시절에 최저점을 찍은 지표는 1개임.

사법부의 독립: 2007년 35위였으나, 계속 떨어져 지난해 82위로 최저점을 찍음.

재산권 보호: 2007년 22위로 정점을 찍은 뒤 2009년 47위로 추락. 지난해에는 66위까지 떨어짐.

정부의 규제 부담: 2007년 세계에서 여덟 번째로 규제 부담이 적은 국가로 평가됐으나, MB 정부 시절인 2011년 117위로 추락하고 박근혜 정부 들어서는 95~96위.(순위가 높을수록 개선됐다는 의미임)

정부정책 투명성: 2002년 30위로 가장 순위가 높았으나, 박근혜 정부 첫해인 2013년 137위를 기록.(지표들 가운데 결과가 가장 나쁘다)

정부의 편파성: 2007년 15위에서 2011년 94위로 나빠짐.(순위가 낮을수록 편파성이 높다는 의미)

부패로 인한 공적자산 손실: 2007년 26위에서 2014년 67로 추락.(순위가 높을수록 개선된 것임)

정부 지출 낭비: 2007년 22위에서 2012년 107위로 추락.(순위가 높을수록 개선된 것임)

정치인 신뢰도: 2007년 22위에서 2012년 117위로 추락.

교육체계의 질: 2007년 19위에서 2014년 73위로 추락.

은행 건전성: 1999년 51위에서 2014년 122위로 추락.

창업 절차 개수: 2007년 95위에서 2012년 29위로 최고점을 찍음. 2014년에는 32위. (순위가 높을수록 개선된 것임)

창업 준비일수: 최고점과 최저점 모두 보수 정부에서 나옴. 2014년 18위가 최고점, 2011년 58위가 최저점.

공적 제도 평가: 2007년 22위로 최고점을 찍고 2014년 77위까지 떨어짐.(위의 지표들 중 7개가 포함된 일종의 '종합성적표' 개념)

언론자유지수(프리덤하우스): 2011년 '언론자유국'에서 '부분적 언론자유국'으로 강등됨.

정치적 권리지수(프리덤하우스): 2005년 1등급이었으나 2011년 2등급으로 강등됨.


종합적인 의미의 '국가경쟁력' 평가에서는 지난해 10년 만에 최저점을 찍은 바 있다.

세계경제포럼(WEF-다보스포럼)의 2014년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한국의 종합순위가 지난해보다 1단계 낮은 26위를 기록했다.

(중략)

WEF가 설정한 한국의 국가경쟁력 순위는 2007년 11위로 최고 순위를 기록한 이후 2012년에 24위에서 19위로 오른 것을 제외하고 매년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다.(연합뉴스 2014년 9월 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