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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08월 25일 03시 30분 KST | 업데이트됨 2015년 08월 25일 03시 53분 KST

[남북협상 타결] 미국 한반도 전문가들, "한국이 성공적으로 협상했다"

South Korean presidential security adviser Kim Kwan-jin, left, and Unification Minister Hong Yong-pyo arrive to hold a press conference at the presidential house in Seoul, South Korea, Tuesday, Aug. 25, 2015. South Korea has agreed to halt propaganda broadcasts at noon Tuesday after North Korea expressed regret over a recent land mine blast that maimed two South Korean troops, both Koreas announced after three days of intense talks aimed at defusing soaring tension between the rivals.(AP Photo/A
ASSOCIATED PRESS
South Korean presidential security adviser Kim Kwan-jin, left, and Unification Minister Hong Yong-pyo arrive to hold a press conference at the presidential house in Seoul, South Korea, Tuesday, Aug. 25, 2015. South Korea has agreed to halt propaganda broadcasts at noon Tuesday after North Korea expressed regret over a recent land mine blast that maimed two South Korean troops, both Koreas announced after three days of intense talks aimed at defusing soaring tension between the rivals.(AP Photo/A

미국의 한반도전문가 대부분은 24일(현지시간) 극적 합의를 도출해낸 남북 고위급 접촉 결과를 놓고 한국 정부의 손을 확실히 들어줬다.

다만 북한이 앞으로도 남측과의 대화국면에 계속 응하고 합의된 내용을 충실히 이행할지는 미지수라는 지적이 나왔다.

에번스 리비어 전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수석 부차관보는 연합뉴스의 논평 요청에 "이번 합의는 리더십과 결의, 집요함, 군사력, 외교력을 아우르는 한국 정부의 개가(凱歌)"라며 "이것은 내가 희망해왔던 것의 전부이자 그 이상"이라고 평가했다.

리비어 전 부차관보는 "지난주까지만해도 북한이 이번 지뢰사건에 대한 책임을 받아들일지가 회의적이었다"며 "그러나 이번에 합의된 내용은 북한이 지뢰사건의 배후에 있음을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북한은 아마도 (도발을 해도) 한국이 응징하지 못할 것이고 겁을 주면 대북확성기도 끌 것이라고 생각했을 터이지만 그것은 오판이었다는게 확인됐다"며 "한반도 방위를 확고히 하면서도 외교에 있어 인상적인 행보를 보여준 박근혜 정부는 박수를 받을 만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한국이 공격을 받았을 때 군사적으로 대응할 의지를 보였다는 것은 남북관계의 새로운 패러다임"이라며 "북한은 앞으로 한국의 결의를 시험하거나 도전하는데 있어 매우 신중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리처드 부시 브루킹스연구소 선임연구원은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이 결국 물러섰다는 것"이라며 "한국은 굳건하고 절제된 방식으로 외교적·군사적 자산을 사용하면서도 '오버'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부시 선임연구원은 "한국과 미국 사이에는 적절한 대응수위에 대한 효율적인 조율이 있었다"며 "반면에 북한으로서는 사용할 카드가 적었고 오히려 무모하다는 평판만 재확인시켰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부시 선임연구원은 "이번 위기관리의 결과가 유관 당사자들에게 좋기는 하지만 북한이 이산가족 상봉을 약속대로 이행하거나 정치적 대화에 나설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고 경계했다.

korea

더글러스 팔 카네기국제평화연구원 연구원은 "한국이 수완있게 성공적으로 협상했다"며 "대북확성기를 평화를 추구하는데 이용한 것은 기적적"이라고 평가했다.

스콧 스나이더 미국외교협회 선임연구원은 "박근혜 정부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북한에 책임을 묻는 보기 드문 성공을 거뒀다"며 "그러나 북한 정권의 취약성이 또다른 긴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선임연구원은 "누구도 한반도에서의 긴장고조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좋은 소식"이라며 "앞으로의 초점은 이산가족 상봉을 비롯한 합의내용의 이행 여부에 있다"고 밝혔다.

차 연구원은 "나는 북한이 실제로 (지뢰 도발에 대해) 사과했다고 보지 않는다"며 "다만 북한이 대북확성기 중단을 얼마나 원하고 있는지, 또 정권이 얼마나 취약한지를 확인시켰다"고 말했다.

차 연구원은 "앞으로 우려되는 점은 북한이 한국과는 대화하고 미국을 상대로는 강경정책을 유지하면서 한·미 양국 사이를 이간질시킬 가능성"이라고 지적했다.

켄 고스 미국 해군분석센터 (CNA) 국제분석국장은 이번 합의를 토대로 남북간 대화 분위기를 살려나가는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고스 국장은 "이제 남북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적절한 분위기가 형성됐다"며 "만일 한국이 핵문제를 제외하고 금강산 관광 등 경제적 이슈들에 대해 대화할 용의가 있다면 대화는 지속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북한은 대화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로버트 매닝 애틀란틱카운슬 선임연구원은 "남북한이 서로 체면치레를 하면서 군사적 대립으로 이어질 수 있는 긴장을 완화하는 묘수를 찾았다"고 평가했고, 앨런 롬버그 스팀슨센터 선임연구원은 "통제불능의 상태로 가는 것은 누구에게도 이익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번 해법은 논리적인 귀결"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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