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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08월 20일 12시 27분 KST | 업데이트됨 2015년 08월 20일 12시 32분 KST

노동계 압박하는 노동부 장관 : "26일까지 노사정 대화 복귀하라"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26일까지 한국노총의 노사정 대화 복귀가 이뤄지지 않으면 정부 주도의 노동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일자리가 없어 절망하는 청년들의 상황을 볼 때 노동개혁을 마냥 미룰 수만은 없는 절박한 현실"이라며 "노동계가 26일까지 노사정 대화에 복귀하는 결정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노총 지도부는 18일 노사정 대화 재개를 선언하려고 했으나, 일부 산별노조의 반발로 무산됐다. 노사정 복귀는 26일 열리는 한노총 중앙집행위원회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이 장관은 "한노총이 26일까지 노사정에 복귀하지 않는다면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 등을 통해 노동개혁을 추진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는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전날 노사정 타협에만 매달릴 수 없다고 밝힌 데 이어 한노총의 노사정 복귀를 압박하는 발언으로 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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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20일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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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노총 김동만(가운데) 위원장과 임원등이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노총회관 7층 위원장실을 나서 중앙집행위원회 회의장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장관은 "지도부의 복귀 결정에도 극소수의 공기업, 대기업 중심의 산별노조가 물리력을 행사해 회의 자체가 무산된 것은 10%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90%의 중소기업 비정규직 근로자와 청년들을 외면하는 소아적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정부가 노동개혁을 추진할 경우 국회 입법, 정부 행정지침, 현장 노사의 실행 등 3가지 방향으로 추진할 것이라는 청사진도 내놨다.

한노총 김동만(가운데) 위원장과 임원등이 지난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노총회관 7층 위원장실을 나서 중앙집행위원회 회의장으로 향하고 있다. 한국노총은 이날 오전 중앙집행위원회(중집)를 열어 노사정 대화 재개 등을 논의할 예정이었으나 대화 재개를 반대하는 금속노련, 화학노련, 공공연맹 등 한노총 산하 산별노조 조합원들의 중집 개최 봉쇄로 노사정 대화 복귀 문제는 오는 26일 논의한다고 한국노총은 밝혔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노사정 대회가 재개되면 국회 일정과 내년 예산안 마련 등을 감안해 다음 달까지 노사정 대타협안을 마련해 국회 입법 등을 마무리 지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노사정 대화가 재개되면 그 논의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 국민의 신뢰를 얻도록 하겠다"며 "일반해고 지침, 취업규칙 변경, 비정규직 사용기한 연장 등은 노사정에서 논의를 거쳐 공감대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는 "가장 중요한 것은 자동차업종"이라며 "현대·기아차 양사의 전체 근로자 임금 평균이 9천400만∼9천700만원으로 1인당 국민총소득(GNI)과 비교할 때 현대·기아차는 3.3배. 도요타는 1.7배라는 점을 알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금호타이어 파업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금호타이어 노조는 임금인상과 임금피크제 도입 철회 등을 내세우며 17일부터 파업에 들어갔다.

이 장관은 "금호타이어는 2013년까지 워크아웃 상태에 있었고, 지난해 워크아웃을 졸업하자마자 임금을 25% 올렸다"며 "생산성은 동종사 경쟁사에 비해 10% 뒤지는 상황에서, 정년만 60세로 연장하고 임금피크제를 하지 않겠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금호타이어에 연결된 여러 협력업체의 고용을 생각하면 무책임한 행동"이라며 "금호타이어 노사도 반드시 법의 정신과 여러 협력업체들의 고용까지 감안한 대승적 결단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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