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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08월 19일 13시 10분 KST

최경환 경제부총리, "노동개혁 노사정 타협만 기다릴 수는 없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노동시장 개혁에 대해 노사정 타협에만 매달릴 수 없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의 노사정위원회 복귀 결정이 보류된 가운데 노사정 타협이 원활히 이뤄지지 않으면 정부 주도의 노동개혁을 추진할 수도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기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일부 강경 노조원의 현장 점거로 한국노총의 노사정위 복귀 의사 결정이 이뤄지지 못한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청년 일자리를 만들어내라는 것은 국민적 요구인데, 결과적으로 한국노총만 이를 외면하는 상황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부총리는 "노동개혁 문제는 우리 국가가 당면한 최대 현안이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노사정 타협과 (한국노총의 노사정위) 복귀를 위해 계속 노력하겠지만, 거기에만 매달려 있을 수는 없다.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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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 놓고 있지 않겠다'는 언급에 대해 최 부총리는 "타협을 통해 이뤄야 할 사안이 있고, 정부가 입법을 통해 할 수 있는 사안이 있기 때문에 정부 입법을 통해 추진할 수 있는 사안은 당과 상의해 법안을 내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한국노총의 의사 결정 구조를 이해하기 어렵다"며 "중앙집행위원회는 중요한 의사 결정을 하기 위한 회의체인데, 몇몇 강경파 노조원의 점거로 의사 결정을 못 하는 것은 지도부의 리더십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한다"며 비판했다.

그러면서 "(한국노총) 지도부가 이 문제에 대해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예결위 전체회의에 출석한 최 부총리는 강도 높은 재정개혁을 강조했다.

그는 막바지에 이른 내년 예산안 편성에 대해 "어느 해보다 강도 높은 재정개혁을 할 생각"이라며 "각 부처에서 아우성이 나오고 있지만 모든 정부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돈 쓸 일을 계획할 때 재원조달 방안을 함께 마련하도록 하는 '페이고(pay-go)' 제도에 대해서는 "현재 정부 입법에 대해 의무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의원 입법에 대해서도 의무화해 재정건전성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재정건전성에 유의하며 재정운용을 하고 있다"며 "현재 상황에선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중이 40% 안쪽으로 관리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예상하는 올해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37.5%다.

애초 569조9천억원으로 예상됐던 올해 국가채무는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579조5천억원으로 증가했다.

최 부총리는 또 "국회에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을 조속히 비준해 달라"며 "중국은 다음 달 중 비준을 끝낸다고 하는데, 우리 측 사정으로 비준이 늦어지면 대중국 수출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