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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08월 17일 14시 06분 KST | 업데이트됨 2015년 08월 17일 14시 06분 KST

최경환 부총리 "노동개혁 안 하면 선진국 될 수 없다"

연합뉴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노동개혁을 하지 않으면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지난 12일 정부 서울청사 집무실에서 한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노동시장 구조개혁의 당위성과 절박함을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고용절벽을 겪는 청년들에게 안타깝고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다"면서 "청년실업은 개인 문제가 아니라 가정과 사회, 국가의 문제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노동시장 개혁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1. 기업이 정규직 뽑는 부담 줄여줘야

청년 실업 해결을 위해 수요적 측면과 공급적 측면에서 동시에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한 최 부총리는 "수요적 측면에서는 임금피크제와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등을 통해 기업이 정규직을 뽑는 데 따른 과도한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공급적 측면에서는 "기업이 원하는 인재(수요)와 대학에서 배출되는 인재(공급)가 일치하지 않는 미스매치를 해소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 모든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도입하겠다

최 부총리는 임금피크제를 민간으로 확산시키려면 공공분야의 솔선수범이 필요하다면서 "올해 말까지 모든 공공기관이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경영평가를 받는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임금피크제 시행 여부를 평가 결과에 반영하고 경영평가 대상이 아닌 기관에 대해서는 제도 시행 여부에 따라 임금인상률을 차등 적용하겠다고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최 부총리는 공공부문이 개혁을 선도할 수 있도록 "공직의 임금 체계에도 생산성을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면서 "인사혁신처가 구체적인 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전했다.

3. 타협 실패하면 우리 길 갈 수밖에

최 부총리는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위해서는 "노사정 대타협이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라고 했다.

그는 "(대화가 재개되면)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지만 하다 하다 안 되면 우리의 길을 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는 대타협 도출에 실패할 경우 정부가 국민적인 공감대를 토대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총동원해 노동시장 개혁을 추진해 나갈 것임을 시사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그는 "노동개혁에 입법 조치가 필요하고 내년에 총선이 있는 점을 감안하면 올해 내로 노동개혁을 최대한 마무리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인터뷰 전문은 여기를 누르면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