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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08월 14일 06시 30분 KST | 업데이트됨 2015년 08월 14일 06시 31분 KST

아베 총리, 식민지·침략 사죄할까?

ASSOCIATED PRESS
Japan's Prime Minister Shinzo Abe speaks during a press conference at his official residence in Tokyo, Thursday, May 14, 2015. Japan's Cabinet endorsed a set of defense bills Thursday that would allow the country's military to go beyond its self-defense stance and play a greater role internationally, a plan that has split public opinion. (AP Photo/Shizuo Kambayashi)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14일 오후 전후(戰後) 70년 담화(아베 담화)를 발표한다.

아베 총리는 오후 5시 임시 각의(국무회의)를 열어 담화를 정부 공식 입장으로 결정한 뒤 오후 6시부터 총리 관저에서 기자회견을 개최, 직접 취지와 내용을 설명한다. 담화는 일본 총리 관저 홈페이지 또는 외무성 홈페이지에 게재될 전망이다.

아베는 국회에서 '침략의 정의는 정해져 있지 않다(2013년 4월 23일)'고 발언하고, 일본인 A급 전범들이 합사된 야스쿠니(靖國) 신사를 참배(2013년 12월 26일)함으로써 '역사 수정주의' 논란에 불을 붙였다.

따라서 이번 담화에 담길 역사인식에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일본의 패전 70년을 하루 앞두고 발표될 아베 담화에 전후 50년 담화인 무라야마(村山) 담화(1995년)에서 천명되고, 전후 60년 담화인 고이즈미(小泉) 담화(2005년)에서 되풀이된 식민지 지배와 침략에 대한 사죄와 반성이 포함될지 주목된다.

담화에서 무라야마 담화 4대 키워드(식민지배, 침략, 사죄, 반성) 중 반성은 "지난 전쟁에 대한 통절한 반성"이라는 내용으로 포함될 것이 확실하다.

하지만 나머지 키워드가 들어갈지와 들어가더라도 어떤 맥락에서 사용될지 등은 발표 때까지 속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식민지배와 침략이라는 단어 자체는 포함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지만 '일본이 행한 식민지배와 침략'을 인정하는 맥락은 아닐 가능성이 크다고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이 최근 예상했다.

또 연립여당인 공명당의 요구 등을 감안해 '사죄'의 의미를 담은 문구를 담화에 넣을 가능성도 거론되지만, 과거 담화를 인용하는 형식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만장일치제가 원칙인 각의 결정에는 공명당 소속 각료인 오타 아키히로(太田昭宏) 국토교통상의 서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공명당의 입장이 문안에 어떻게 반영될지 주목된다. 야마구치 나쓰오(山口那津男) 공명당 대표는 지난 7일 아베 총리와의 회동에서 담화에 사죄의 마음을 담을 것을 요구했다.

무라야마 담화에서 크게 후퇴한 내용으로 담화가 나올 경우 한국, 중국의 강한 반발이 불가피해 동북아 외교 지형에 일대 파장을 몰고 올 전망이다.

또 한중일 정상회담 및 한일 정상회담, 중일 정상회담 등 9월 이후 진행될 것으로 예상돼온 외교 일정에 큰 변수가 될 수도 있다.

노광일 한국 외교부 대변인은 13일 기자회견에서 "그간 일본 내각의 역대 담화에서 표명된 역사인식은 후퇴돼서는 안 되고 계승돼야 한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다"고 밝혔다.

중국 정부는 아베 담화 발표를 앞두고 침략 전쟁에 대한 반성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할 것을 촉구했다.

중국은 지난 7일 화춘잉(華春瑩) 외교부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통해 "우리는 일본 측이 일본 군국주의가 일으킨 전쟁을 직시하고 심각하게 반성할 것을 촉구한다"면서 "특히 전쟁의 성격과 전쟁의 책임 문제에서 명확하고 정확한 메시지를 전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민일보 자매지인 환구시보(環球時報) 등 중국 주요 언론들은 사설 등을 통해 "아베 담화에서 분명한 사죄의 언어로 일본의 아시아 국가에 대한 침략을 분명하게 밝히기를 희망한다"고 압박했다.

미국에서도 2008년 미 하원의 '위안부 결의안'을 주도했던 마이크 혼다(민주·캘리포니아) 하원의원, 찰스 랭글(민주·뉴욕) 하원의원 등을 중심으로 아베 총리가 이번 담화를 통해 사과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