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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08월 12일 11시 13분 KST | 업데이트됨 2015년 08월 12일 11시 14분 KST

지뢰 폭발 4일 후에 열린 청와대 국가안보회의

한겨레

여야 의원들은 12일 '북한의 비무장지대(DMZ) 지뢰도발 사건'과 관련해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긴급 현안보고에서 우리 군의 미흡한 대응과 책임문제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먼저 의원들은 우리 군이 "북한이 도발할 때마다 도발에 상응하는 '혹독한 대가'를 치르도록 하겠다"고 공언했지만, 말로만 그칠뿐 즉각 대응이나 원점 타격은 전혀 없다고 한 목소리로 비판했다.

새누리당 유승민 의원은 "혹독한 대가를 치르도록 하겠다고 합참이 발표했는데 확성기 방송을 재개한 것이 혹독한 대가의 전부인가. (추가조치를) 하긴 할건가"라며 "확성기 방송 재개한 걸 혹독한 대가라 생각할 국민이 있겠나"라고 따져물었다.

또 "국방부가 사고난지 48시간이 지나 합동현장조사를 했는데 그 사이인 8월5일에 북한 경원선 기공식 행사에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했고, 이희호 여사가 평양에 갔고, 우리 정부는 남북고위급회담을 통일부 장관 명의로 북한에 제안하는 세 가지 사건이 있었다"며 정부의 '오락가락'한 대북메시지를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상한 것 아닌가. 대통령이 이 사건을 언제 보고받았는가"라고 물었다.

유 의원은 "우리 군하고 통일부 사이에 전화 한 통도 안하는 것 아닌가. 전날 북한군이 지뢰도발을 해서 하사 두 명이 중상을 입었는데 다음날 통일장관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남북고위급회담을 제안했다"면서 "좀 정신나간 짓 아닌가"라고 거세게 비판했다.

이어 "청와대 NSC(국가안보회의)는 뭐하는 사람들이길래 8월4일 북한 도발 가능성이 큰 걸 알았는데 NSC가 8월8일에 열렸나. 보복시점도 다 놓쳤다"고 비판했다.

같은당 주호영 의원은 "지난번 노크귀순, 숙박귀순과 연관지어서 DMZ 경계가 부실하고 실패한 게 아니냐"면서 "사고가 일어나고 1주 가까이 돼서 북한의 소행이라고 단정지었는데 너무 시간이 걸린게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에도 혹독한 대가를 말하는데 '종이호랑이'로 그치지 않도록 한번 공격시 엄청난 보복피해를 입는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며 "지뢰매설로 아군이 상해를 입은 것과 확성기방송은 대칭관계가 아니다"라고 군 대응의 문제점을 꼬집었다.

예비역 장성 출신인 송영근 의원은 "이 사건은 천안함, 연평도 때도 그랬고 이제까지 우리가 제대로 된 응징보복을 못해서 나온 것"이라며 "응징보복 개념에 대해서 국방부가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권은희 의원은 "북한의 의도적 도발로 판단됨이 명백한데 그렇게 판단된 상태에서도 대통령께 직접 보고한 사실이 없나"라며 "그럼 국방장관이 대체 대통령께 직접 지휘보고 하는 사항은 뭐가 있느냐"고 따졌다.

같은당 백군기 의원은 "국가통수권 차원에서의 대응이 적절했는지는 반성해봐야 할 소지가 많다"며 "항상 당하고만 마는 게 국민은 답답한 것"이라고 일갈했다.

이어 "8월5일에 북한소행을 확실히 인지했는데 NSC가 8일에 열린 것은 비통한 일"이라며 "8월5일 북한 소행임이 판명됐는데 어떻게 그날 큰 남북간 이슈가 된 일들이 이뤄졌나. NSC는 4일 밤중이라도 했어야 한다"고 정부의 안이한 대응을 지적했다.

백 의원은 또 "장관이 대통령과 통화 한번 했어야 하는 게 아닌가. 소통을 해야한다. 이러니까 안보-통일 컨트롤타워가 무너졌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다만 우리 군에 대한 '책임론'을 놓고는 상반된 목소리가 나왔다.

새누리당 정미경 의원은 "지뢰 매설 특이동향을 포착해놓고 말만 '유념하라'고 했다. 충분히 막을 수 있었는데 못 막았고 그 책임은 누가 질 건가"라며 "이 사건은 천안함 폭침과 달리 분명 막을 수 있었는데 못 막았고 더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같은당 송영근 의원은 "결국 우리가 기습을 당했지만 사고난 다음 현지 장병들의 상황조치나 상급부대의 지휘조치는 완벽했다"며 "이번 일은 포상까지는 그렇지만 격려 대상이지, 어느 누구에게 책임 물을 소재는 전혀 아니다"라고 했다.

한민구 장관은 "책임 문제는 우선 이런 조치를 하고 그 다음에 물어도 물을 수 있는 상황이라 본다"며 "전방의 장병이 상황을 잘 수습하고 차후상황에 대비하는 것이 우선이고 그런(책임소재) 문제는 추후에 필요 조치를 해 나갈 것"아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