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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08월 11일 19시 17분 KST | 업데이트됨 2015년 08월 11일 19시 20분 KST

여성가족부가 대전시 '성소수자 조례' 삭제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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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대전시는 성평등기본조례안을 개정해 성소수자 보호와 지원 내용을 추가했다. 이어 국민일보가 이 사실을 보도하자 개신교계 등이 강력하게 반발했고, 결국 여성가족부의 요구로 해당 조항은 삭제될 처지에 놓였다.

여성가족부는 성소수자 보호와 지원이 상위법인 양성평등기본법과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국민일보에 따르면 여가부 관계자는 “대전시에 조례 개정을 요구하는 공문을 4일 발송했다”고 밝혔다.

여가부는 대전시에 보낸 ‘성평등기본조례에 대한 시정요청’ 공문에서 “양성평등기본법은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권리와 책임, 참여기회를 보장해 남녀가 함께 만드는 양성평등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법”이라며 “따라서 성소수자와 관련된 개념이나 정책을 포함하거나 이를 규정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국민일보 8월7일)

국민일보에 따르면 대전시 성평등기본조례에 추가된 조항은 이렇다.

제3조(성평등정책 시행계획 수립)

- 대전시장은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성소수자(성소수자란 동성애자, 양성애자, 트랜스젠더, 무성애자 등 성적지향과 성 정체성과 관련된 소수자를 말한다) 보호 및 지원 시행계획을 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 대전시장은 (동성애자의) 평등과 다양성을 보장하는 가족생활 지원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제22조(성소수자 지원)

- 시장은 성소수자도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시장은 성소수자에게도 법과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대전시 여성가족청소년과 관계자는 국민일보에 "조례가 양성평등기본법의 취지에 맞지 않다는 여가부 의견에 따라 성소수자와 관련된 조항을 100% 삭제할 것"이라고 했다.

관련기사: '성소수자 보호' 대전시 조례에 기독교계 강력 반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