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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08월 07일 07시 13분 KST | 업데이트됨 2015년 08월 07일 07시 44분 KST

박 대통령이 '노동시장 개편'에 올인하는 이유 4

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이 5일 강원도 철원군 백마고지역으로 가는 경원선 열차에서 탈북자 자녀 이정민군과 함께 앉아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6일 대국민 담화에서 제일 강조한 것은 '노동개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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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개혁 없이는 청년들의 절망도,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통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고령시대를 앞두고 청년들의 실업문제를 지금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 미래에 큰 문제로 남게 될 것입니다.

(중략)

이제는 우리의 딸과 아들을 위해서,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결단을 내릴 때가 되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기성세대가 함께 고통을 분담하고, 기득권을 조금씩 양보해야 합니다.

정년 연장을 하되 임금은 조금씩 양보하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해서 청년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연합뉴스 8월 6일)

25분 담화에서 3분의 1 이상이 이 부분에 집중됐다.

이토록 강조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7일 'JTBC'는 그 배경을 두고 아래와 같은 분석이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1. 임기 반환점에 왔는데도 마땅히 내세울 만한 성과가 없는 상황에서 (노동시장 개편을) 국정 운영의 성과로 삼으려 하는 것이다. 노동시장은 개편의 파장이 비교적 가시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2. 정년 60세 의무화로 인건비 부담이 커지는 재계와도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다.

3. 내년에는 총선, 후년에는 대선이 있는데 노동시장 개편 이슈는 여론전에서 그리 불리하지 않다. '청년들의 절망', '비정규직의 고통', '기득권 양보' 등의 표현을 담화에서 사용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4. 강성 노조의 힘을 미리 빼려는 다목적 포석이 아닌가?

7월 28일 '한겨레'도 이런 분석을 내놓았다.

노동시장 개편 과정에 비정규직 노동자와 청년 세대를 앞세워 정규직 노동자와 아버지 세대를 ‘기득권층’으로 규정하고, 이들과 대립각을 세울 경우 당의 외연 확장에 도움이 될 수도 있다는 판단에서다.

유창선 정치평론가는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박근혜 정부의 성과가 너무 없으니까 새누리당이 총선을 앞두고 ‘정부·여당이 이런 개혁을 했다’는 치적을 내세울 수 있는 성과를 만들려는 것 같다”며 “노동자도 계급·계층 이익에 따라 행태가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새누리당은 그게 자신들에게 플러스가 되는 쪽으로 끌고 가려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한겨레 7월 28일)

그런데, '임금피크제'를 주된 해법으로 한 정부의 노동개혁은 정말 청년과 비정규직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을까?

문제는, 현실이 그렇게 녹록지 않다는 것이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6월 “임금피크제가 고령자의 고용 안정이나 청년고용 창출에 끼치는 영향은 경영계의 예측이나 정부의 기대보다 훨씬 적을 것”이라는 내용의 보고서를 내놓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