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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08월 05일 08시 16분 KST | 업데이트됨 2015년 08월 05일 08시 34분 KST

노동개혁 VS 재벌개혁 : 여야 개혁론 맞대결

연합뉴스

노동시장 개혁과 재벌 개혁이 정치권의 '개혁 화두'로 떠오르면서 여야가 주도권 확보 경쟁에 돌입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하반기 국정 과제로 삼은 노동 개혁은 경제 체질을 바꾸는 '거대 담론'이면서 국민의 고용·임금에 전방위적으로 파급력을 가진 사안이다.

최근 롯데그룹 총수 일가의 경영권 분쟁으로 불씨가 살아난 재벌 개혁 역시 국민의 정서적 민감도가 크다.

두 사안 모두 폭발력이 만만치 않은 만큼 내년 총선의 표심(票心)에까지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이에 따라 노동·재벌 개혁에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지를 놓고 전략 수립에 애쓰는 모습이다.

與 '노동개혁'에 방점, '재벌개혁'도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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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은 일단 노동 개혁에 방점을 찍었다. 노동 개혁은 청년·비정규직의 표를 얻는 데도 불리하지 않다는 계산이 섰다.

박근혜 대통령이 오는 6일 후반기 국정구상 담화에서 노동 개혁을 강조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김무성 대표도 노동 개혁에 전력투구할 태세다.

김 대표는 5일 최고위원·중진연석회의에서 "어려워진 경제를 살리려면 체질개선 중요하고, 최우선 과제가 노동시장 선진화"라고 강조했다.

전날 전격적인 복지라인 교체로 노동 개혁에 드라이브를 걸기 위한 여권의 진용은 완비됐다.

공무원연금 개혁을 주도했던 김현숙 전 의원이 청와대 고용복지수석으로 자리를 옮겼고, 앞서 노동계 출신 현기환 전 의원이 정무수석에 포진한 상태다.

노동부 장관 출신의 이인제 최고위원이 당 노동시장선진화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것도 노동 개혁에 대한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다.

새누리당은 그러면서도 당장 국민적 관심사로 부각된 재벌 개혁 역시 야당에 주도권을 내어주지 않으려는 모습이다.

서청원 최고위원이 지난 3일 "국민에 대한 배신"이라며 롯데 사태를 강도 높게 질책한 데 이어 오는 6일에는 이번 사태에 대한 당정 회의가 열린다.

집권 여당으로서 경제 활성화에 주력해야 하지만, 재벌 개혁에서도 적절한 볼륨의 목소리를 내야 '친(親) 재벌' 이미지를 피할 수 있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野 재벌 개혁 드라이브로 주도권 노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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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은 일방적인 노동 개혁에 제동을 걸면서 사회·경제 전반의 개혁으로 전선을 확장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런 가운데 불거진 롯데 사태로 노동 개혁뿐 아니라 재벌 개혁이 병행돼야 한다는 당의 방침에 힘이 실리는 모습이다.

새정치연합은 롯데 사태가 재벌개혁 논의에 다시 불을 댕길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당력을 집중해 쟁점화할 계획이다.

당장 이날 오후에 '삼성 저격수'로 불리는 박영선 의원이 참석하는 '재벌개혁을 위한 경제민주화 시즌2 공개 토론회'를 열어 정경유착 사례를 지적할 예정이다.

문재인 대표도 최고위원회의에서 "'재벌경제' 체제가 더 이상 경제 성장의 원동력이 아니라 경제 성장을 저해하는 구조적 원인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사태의 본질이 전근대적인 재벌 소유구조 문제라고 규정, 경제민주화 공약 이행과 관련 법안 추진을 다짐했다.

노동 개혁과 관련해선 새정치연합 역시 자체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정부의 4대 개혁(공공·노동·금융·교육)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전략이다.

각종 개혁 의제에서 야당이 여당에 끌려 다니기만 할 경우 내년 총선에서도 '여대야소'의 구도가 유지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