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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08월 05일 03시 10분 KST

서울시, 시청앞 '동성애 반대 시위' 허위 비방 혐의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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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허위사실을 내거는 동성애 혐오 시위에 강력 대응하기로 했다. 그동안 관망했던 태도와 달리, 서울시정과 박원순 시장에 대한 온·오프라인상의 과도한 허위 비방에 대해서도 법적 조처를 하겠다는 방침이다.

서울시가 청사 앞에서 ‘서울시가 동성애를 확산·조장한다’ 등의 주장을 하며 8개월 넘게 시위를 벌여온 임아무개 목사 등 3명을 남대문경찰서에 지난달 31일 고발(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한 것으로 4일 확인됐다.

박 시장은 공익근무한 자신의 아들을 ‘병역비리자’로 규정한 채 비방 시위를 하고 있는 주아무개씨를 상대로 ‘허위사실 유포 금지’ 가처분신청을 최근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또 “동성애 합법화와 다른 종교를 믿으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설교를 금지하는 법안을 박원순이 추진”한다고 블로그(지난해 누적 방문 1178만여명)에 썼다가 지난 4월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신아무개(71)씨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했다.

서울시청 앞 ‘동성애 반대 시위’는 지난해 11월 시작됐다. 임 목사 쪽은 확성기, 펼침막을 동원해 “동성애 홍보대사 박원순을 타도하자” “동성결혼 합법화 지지하는 박원순 퇴출” “나라 팔아먹는 매국노 박원순은 물러나라” 등을 되풀이했다.

서울시는 서울광장에서 지난 6월 열린 퀴어축제를 계기로 보고, 이들에게 “광장 이용은 신고제여서 시 조례상 퀴어축제위원회의 사용신고를 수리한 것일 뿐이고, 시장이나 시가 동성애를 홍보 조장하는 활동을 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설명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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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시청 앞 퀴어축제 반대 시위에 나선 사람들

그러나 퀴어축제가 끝난 뒤에도 이들의 비방 시위는 오히려 더 다양해지고 노골화하고 있다. 임 목사 쪽은 지난달 29일 “세월호 천막 철거”를 요구하면서 “자기 기분대로 노는 철부지 같은 사람이 수도 서울 시장으로 앉아 대통령도 우습게 여기고, 대한민국 대통령 흉내를 낸다”고 말했다. 주아무개씨는 지난달 9일 ‘박 시장이 증거조작을 통해 아들의 병역비리를 저질렀다’는 취지의 펼침막을 설치했다.

박 시장의 법무대리인은 주씨 상대의 가처분신청서에서 “2013년 5월 검찰이 병역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다수가 이용하는 서울광장에서, 병역비리가 확실한 사실인 것처럼 주장해 심각한 명예훼손이 있다”고 말했다. 박 시장 쪽은 병역비리 의혹을 처음 제기했던 강용석 전 새누리당 의원에 대한 고소를 취하한 바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표현의 자유, 공직자에 대한 시민의 감시는 보장되어야 하지만 악의가 지나치다. 동성애나 자녀 병역 등과 관련한 허위사실을 퍼뜨리며 시나 박 시장을 비방하는 온라인 글에 대해서도 법적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