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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08월 04일 14시 12분 KST | 업데이트됨 2015년 08월 04일 14시 14분 KST

김부선, '아파트 관리 비리'에 맞서 작은 승리를 거두다

김부선페이스북

김부선이 난방 비리의혹에 관련해 성동구청측에 의뢰했던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결과는 그녀의 말을 빌리면 "의혹 투성이"였다. 김부선은 "예상대로 의혹투성이 입니다. 수사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제가 해냈습니다. 제 자신이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끝까지 저에 외침을 아프게 경청해주시고 공정한 조사가 이뤄지도록 관리 감독하여주신 정원오 성동구청장님께 존경과 감사를 전합니다. 불의와 타협하지 말라고 부정부패 잡아내라고 잘 싸우라고 지지성금까지 보내주신 벗님들 고맙습니다. 당신들 격려와 지지로 해냈습니다. 사랑합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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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선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옥수동의 아파트에 난방비 비리를 폭로하고 '아파트 난방 비리 열사'로 불렸다. 그게 벌써 3년이다.

그러나 3년 전 김부선 씨가 제기한 난방비리는 경찰에서 무혐의로 판정을 받은 바 있다.

경찰 측은 성동구청의 수사 의뢰로 2007년부터 2013년까지 난방비가 0원으로 나온 횟수가 두 차례 이상인 69개 가구를 조사했으나 수사 결과 총 11세대가 난방량 0원이 된 이유를 객관적으로 소명하지 못했다고 밝히며, 난방비를 제대로 부과하지 않은 혐의로 아파트 전직 관리소장 A씨 등 3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그러나 난방 비리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리했다. -헤럴드POP(2014년 11월 16일)

그러나 김부선은 이후 성동구와 (사)아파트선진화 운동본부에 조사를 의뢰했고 그 결과가 도착한 것이다.

김부선이 가장 문제 삼았던 부분을 살펴보면 이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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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사용량이 높은 반면 난방사용량이 없거나 낮은 수치를 나타내고있는 세대, 전기 사용량이 낮으나 난방사용량이 높은 세대가 다수 발견되었음.

2013년 1원 당시 전기 사용량 대비 난방 사용량 배율이 3미만 세대는 전체 536 세대 중 192 세대로 나타남.

그러나 이 조사 결과만으로 누군가를 처벌하거나 손해배상의 절차가 이뤄지는 것은 아니어서 앞으로의 절차가 더욱 지난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김부선시의 난방비리 고발 이후 송파구는 8만여 가구를 전수 조사한 결과 5000여 가구가 '난방비 0원'으로 드러난 바 있다. 당시 구 관계자는 “특히 사유가 불명확한 난방비 0원 가구들은 따로 데이터를 분류해 관리한 뒤 난방공사와 정기·불시점검을 진행해 현장에서 계량기 조작 등 비리가 드러날 경우 경찰에 고발조치하겠다”고 사후조치의 의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