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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08월 04일 10시 40분 KST

새정치, "노동개혁보다 재벌개혁이 더 시급하다"

연합뉴스

새정치민주연합은 4일 '롯데 사태'를 계기로 재벌이 우리 경제의 최대 리스크임이 입증되고 있다며 정부 여당이 역점을 두고 있는 노동개혁보다도 재벌개혁이 우선이라며 '맞불'을 놓았다.

또 지난 대선 때 여야가 경제민주화를 앞다퉈 공약한 사실을 상기시키면서 재벌개혁을 위한 경제민주화 입법에 적극 나설 것을 여당에 촉구하며 역공에 나섰다.

새정치연합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사태를 통해 드러난 재벌의 문제점을 부각시키면서 노동개혁에만 '올인'하려는 정부여당을 비판했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삼성과 롯데 경영권 문제를 거론하며 "경제난과 청년실업의 책임을 노동자에게 전가하며 구조개혁을 역설한 정부의 주장이 얼마나 허망한지 알 수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재벌의 불투명한 지배구조를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인'이라고 지적하고, 정부의 일방적 노동개혁 강행은 재벌과 대기업에 노동자의 생사 여탈권을 넘기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석현 국회부의장은 "소수 지분을 가진 총수일가가 베일 속에서 황제 경영을 하고 그 집안 싸움에 임직원과 기업이 명운을 걸어야 하는 상황"이라며 롯데사태를 비판한 뒤 "노동개혁보다 재벌개혁이 우선순위임을 깨닫고 재벌개혁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노총 간부를 지낸 노동전문가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정애 의원은 "지난해 최저임금법 위반건수는 6천400여건이지만 사법처리는 16건에 불과했다"며 "이런데도 정부 여당은 자신들의 잘못을 덮는 거짓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노동행정의 개혁이 우선돼야 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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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왼쪽)와 최재천 정책위의장이 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필담을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새정치연합은 나아가 재벌개혁을 위해 조속한 입법화를 촉구하기도 했다.

최재천 정책위의장은 "한국경제의 모순은 재벌 지배구조와 가족경영, 상속경영임이 최근 일련의 사건으로 나타났다"며 "지금이라도 '경제민주화 시즌2' 재벌개혁을 위한 공동 노력에 나서야 한다. 여야 모두 경제민주화 공약을 되살려 당장 입법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 정책위의장은 MBC 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 "한국 경제의 가장 큰 리스크는 재벌이고 자본"이라며 "사회전체의 문제이고 경제전체의 문제인 노동이 독립된 하나의 개혁 대상이 될 수 있겠는가. 현재의 노동개혁 방안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국회 법사위위원장인 이상민 의원도 "새누리당은 재벌개혁에 앞장서는 척하고 딴청을 부릴 게 아니라 이미 제출된 재벌개혁 법안 제정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새정치연합은 5일 이종걸 원내대표 주최로 재벌개혁 관련 '경제민주화 시즌2' 원내 토론회를 개최하고 향후 재벌개혁 대책을 논의할 계획이다.

박수현 원내대변인은 "롯데 사태를 통해 우리나라 재벌의 민낯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며 "노동자의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는 정부 여당의 노동개혁 대신 재벌개혁까지 포함하는 사회 경제 전반에 걸친 개혁 논의가 필요하다는 우리 당 입장의 당위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