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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08월 04일 05시 24분 KST

오바마, 미국 역사상 가장 강력한 기후변화 대책을 발표하다

President Barack Obama speaks about his Clean Power Plan, Monday, Aug. 3, 2015, in the East Room at the White House in Washington. The president is mandating even steeper greenhouse gas cuts from U.S. power plants than previously expected, while granting states more time and broader options to comply. (AP Photo/Susan Walsh)
ASSOCIATED PRESS
President Barack Obama speaks about his Clean Power Plan, Monday, Aug. 3, 2015, in the East Room at the White House in Washington. The president is mandating even steeper greenhouse gas cuts from U.S. power plants than previously expected, while granting states more time and broader options to comply. (AP Photo/Susan Walsh)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3일(현지시간) 석탄 화력발전소 등의 탄소배출 감축량을 늘리고 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이는 내용의 '청정전력계획'(Clean Power Plan)을 발표했다.

이번 구상은 지난해 6월 공개한 초안에 비해 규제가 한층 강화된 것으로, 미 역사상 가장 강력한 조치다.

백악관이 공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오바마 대통령은 2030년까지 미국 내 발전소의 탄소 배출량 감축 목표(2005년 배출량 대비)를 당초 30%에서 32%로 높이고 풍력이나 태양광과 같은 재생 가능 에너지 발전 비중 목표는 애초 22%에서 28%로 대폭 상향조정했다.

이 같은 규제 및 감축 계획은 초안의 2020년보다 2년 늦춰진 2022년부터 시행돼 2030년까지 마무리될 예정이다.

이 지침에 따라 각 주(州) 정부는 발전소 탄소배출량 감축 목표가 담긴 실행계획을 마련해 2016년 9월까지 미 환경보호청(EPA)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구체적인 계획 마련에 시간이 좀 더 필요한 주는 이때까지 초안을 제출하고 최종안은 2년 후인 2018년 9월까지 제출하면 된다.

주별 탄소배출량 감축 목표는 각각 달라 애리조나 주처럼 천연가스 등 재생가능 에너지 사용 비율이 높은 곳은 50% 이상 감축해야 하지만, 켄터키·웨스트버지니아·와이오밍·몬태나 주 등 석탄 의존도가 높은 주의 경우 21% 이하로 감축 목표를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탄소배출권 거래제도'를 도입해 한도를 채운 주와 남긴 주가 배출권을 사고 팔 수 있도록 허용했다.

"We’re the first generation to feel the impact of climate change, and the last generation that can do something about it." —President Obama on why we need to #ActOnClimate: go.wh.gov/CleanPowerPlan #CleanPowerPlan

Posted by The White House on Monday, 3 August 2015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지나 매카시 EPA 청장과 천식환자 아이를 둔 부모 등이 참석한 가운데 백악관 이스트룸에서 직접 청정전력계획에 대해 설명하면서 "우리의 미래와 미래 세대에 기후변화만큼 중대한 위협이 되는 도전과제는 없다"고 강조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특히 "전례가 없는 이번 탄소배출량 감축 대책은 기후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미국 정부가 그동안 취한 조치 중 가증 중요한 것"이라면서 "기후변화는 이미 너무나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바로잡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앞으로는 되돌리기가 불가능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기후변화와 관련해) 우리가 그동안 대처해 온 방식은 일시적이었는데 앞으로 꾸준하게 계속 노력하면 상황이 나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백악관은 앞서 보도자료에서 "기후변화가 이미 미국 전역에서도 진행되고 있다. 우리에게는 오염되지 않고 손상되지 않은 지구를 우리의 후손에게 물려 줄 도덕적 의무가 있다"면서 "이 계획이 예정대로 실행되면 2005년에 비해 2030년께는 발전소 배출 탄소 때문에 사망하는 비율이 90%, 또 천식 환자 비율이 70% 이상 각각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백악관은 "이 계획에 따른 추가 비용이 총 84억 달러(약 9조8천억 원)로 예상되지만, 탄소배출량 감소가 경제와 국민 건강에 미치는 혜택은 그 비용의 4∼7배에 이른다"고 강조했다.

obama

오바마 대통령의 탄소배출 규제 강화 조치는 '오바마 레거시'(Obama legacy ·오바마 업적)의 하나로, 공화당은 미국 경제를 망치는 것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공화당이 장악한 주 정부의 경우 순순히 응하지 않겠다고 반발하면서 소송 등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다.

특히 공화당 잠룡들이 앞다퉈 비판하면서 대선 쟁점으로도 부상하고 있다.

젭 부시 전 플로리다 주지사는 전날 캘리포니아 주 다나포인트에서 열린 한 행사에서 "오바마 대통령 구상은 재앙을 초래하고 일자리를 빼앗아가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비판했고, 마르코 루비오(플로리다) 상원의원은 "오바마 대통령의 기후변화 대책은 결과적으로 수백만 미국인들의 전기요금 상승만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국 내 일부 언론도 2위 석탄 생산업체인 '알파 내추럴 리소시즈'(Alpha Natural Resources)가 이날 파산보호 신청 대열에 합류했다고 전하면서 오바마 대통령의 이번 탄소배출량 감축 강화 조치로 고비용 석탄 생산업자들은 대부분 도산할 처지에 놓였다고 분석했다.

이런 가운데, 유엔과 유럽연합(EU)은 즉각 환영의 입장을 표명하고 나섰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스테판 두자릭 유엔 대변인을 통해 "이번 대책은 지구온난화 문제를 해결하려는 미국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면서 "오는 12월 파리 유엔 정상회의에서 지구온난화 대책과 관련해 '보편적이고 지속 가능하며 의미 있는 합의'를 끌어내려면 오바마 대통령의 리더십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반 총장은 4일 백악관에서 오바마 대통령과 회담을 갖고 기후변화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미구엘 아리아스 카네테 기후변화 담당 집행위원도 트위터에 지지 글을 올려 "이번 청정전력계획은 미국의 탄소배출량 감축 노력에서 긍정적인 조치"라고 환영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번 조치를 앞세워 12월 유엔 정상회의에서 다른 국가들에 대해서도 탄소배출 감축을 압박할 것으로 알려졌다.


President Obama on America's Clean Power Pl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