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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07월 23일 16시 36분 KST | 업데이트됨 2015년 07월 23일 16시 39분 KST

새정치, 국정원 해킹으로 원세훈·나나테크 검찰에 고발

연합뉴스

새정치민주연합이 국가정보원의 해킹 의혹과 관련해 원세훈 전 국정원장, 국정원의 해킹 프로그램 구입을 중개한 나나테크 등을 23일 검찰에 고발했다.

새정치연합은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핵심 고발 내용은 나나테크가 스파이웨어를 수입 판매하는 과정에서 인가를 받지 않아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했다는 의혹, 국정원이 스파이웨어를 전달 유포함으로써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했다는 의혹 등이다.

새정치연합은 "정보기관의 특수성을 인정해 예산, 조직 등 거의 모든 면에서 비밀을 향유하는 국정원이 일반 국민의 휴대전화를 도청하고 있다는 의혹이 확산하고 있다"면서 "국정원의 밀행성을 이유로 쉬쉬하기에는 헌법이 부여하는 임무가 막중하다"고 이유를 밝혔다.

이와 관련해 새정치연합 국민정보지키기위원회 안철수 위원장은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의혹의 진실 규명을 위해 30개 자료를 오늘 오후 2시까지 제출하라고 요구했지만 현재까지 한 건도 제출되지 않았고 국정원은 무응답으로 대응했다"고 말했다.

안 위원장은 "해킹을 시도한 IP 중 지금까지 드러난 SKT 3개 회선의 가입자를 확인하면 내국인 민간인 대상의 사찰인지 확인이 가능하다"며 "검찰 수사를 통해 해킹 대상이 누구인지 밝혀야 한다"고 설명했다.

피고발인은 원세훈 전 원장 등 국정원 관련자와 나나테크 등이다.

새정치연합은 "관련자가 누구인지 정확히 알 수 없어 부득이 국정원 관련자로 통칭했다"면서 "몇 명인지, 어떤 사람이 관련됐는지 수사기관에서 밝혀달라"고 촉구했다.

이병호 현 국정원장은 이날 고발대상에서는 제외됐다.

고발장을 제출하고자 검찰청사를 찾은 박수현 원내대변인은 "이병호 원장은 현재 프로그램의 구입과 운영 관련해선 크게 관련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이유를 전했다.

논의하는 안철수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국민정보지키기위원회 안철수 위원장(왼쪽)과 이종걸 원내대표가 23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논의하고 있다. 안 위원장은 국가정보원의 해킹 의혹과 관련해 이병호 국정원장 등을 상대로 이날 오후 2시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정보지키기위원회 위원인 송호창 의원은 "이번 1차 고발에 이어 추가 사안이 있을 때마다 2, 3차 고발에 나설 예정"이라며 "외부 시민단체들도 고발을 준비하는 걸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숨진 국정원 직원에 대한 내부조사에서 어떤 압력이 있었는지 국정원은 함구하고 있다"며 "목숨을 버린 원인이 무엇인지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통신비밀보호법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행위를 거론, "이런 부분은 현재 정황만으로도 위법성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안철수 위원장은 "결과가 미진하거나 또는 여러 고려가 있었다는 의심이 된다면 다른 방법으로 수사를 더 진행해야 한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나나테크 대표 출국을 거론하고 "(검찰 고발로) 상실된 증거에 대한 적절한 증거보전 조치가 가능할 것"이라며 "검찰이 이를 소홀히 하면 그 자체도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추경 및 국정원 의혹의 연계 여부에 대해서는 "그런 주장이 나오지 않도록 사안별, 중요성별로 분리해서 이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 위원장은 정보위로 들어와서 문제를 제기하라는 여당측 주장에 대해서는 "현재는 검토하지 않고 있지만 문제 해결을 위해 고려해볼 수 있다"면서도 "현재 핵심은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고 청문회로 진상을 밝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안 위원장은 "앞으로는 3트랙으로 진행하겠다"며 "사실 확인과 함께 재발방지를 위한 정책 대안을 준비하고, 원내에서는 국정원을 대상으로 진실 규명 작업을 하고, 검찰에서는 수사가 시작될 것이다.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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