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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07월 23일 11시 07분 KST | 업데이트됨 2015년 07월 23일 11시 07분 KST

정부, '전력수요 부풀리기' 비판에도 '원전 2기' 신설 확정

정부가 원자력발전소 2기 추가 건설을 뼈대로 한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확정했다. 제대로 된 공청회를 거치지 못한 채 지난달 발표한 계획안 그대로 확정·공고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2일 2015년부터 2029년까지 15년간의 전력수요 전망과 이에 따른 설비 건설 계획 등을 담은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공고했다고 밝혔다. 전력수급기본계획은 2년에 한번씩 수립하는 국가 에너지 정책의 구체안으로, 7차 계획은 원래 계획대로라면 2014년에 수립돼야 했지만 늦어졌다.

연도별 전력소비량 증가율

정부는 올해부터 15년간 전력소비량이 연평균 2.1% 늘고, 최대 전력은 연평균 2.2%가 증가한다고 봤다. 6차 계획 때는 각각 2.2%와 2.4%로 봤던 것을 더 낮춰잡았다. 이런 추이에 2029년 기준 설비예비율 목표 22%를 반영하면 총 3456㎿의 신규 설비 물량이 더 필요하다며, 정부는 원전 2기(총 3000㎿ 규모)를 추가로 건설해 이를 충당하기로 했다.

2017년 6월부터 가동을 멈추는 고리 1호기와 관련해서는, 이를 대체하기 위한 별도 신규 설비를 추가하지 않기로 했다. 고리 1호기가 전체 전력설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작기 때문이라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2013년 발표된 6차 계획 때 확정됐으나, 송전 설비 등의 문제로 환경부로부터 허가를 받지 못한 석탄 설비 4기는 이번에 취소하기로 했다.

신규 원전 2기는 2028~2029년 삼척 또는 영덕에 지을 예정이며, 정부는 2018년 원전 건설 인허가 단계에서 최종 입지를 확정할 계획이다. 두 지역 모두 원전 건설에 대한 반발 여론이 크기 때문에 향후 갈등이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지난달 8일 이런 내용의 계획안을 국회에 제출한 뒤 원전산업 지속을 위한 수요 부풀리기 등의 비판이 잇따랐다. 정부는 이후 공청회와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보고 등 여론 수렴 절차를 밟아야 했다. 이번 7차 계획은 이런 공론화 과정을 반드시 거치도록 2013년 전기사업법이 개정된 뒤 처음 진행된 발표안이다. 이에 지난달 18일 서울 양재동의 옛 한전 사옥에서 공청회를 열었지만 원전을 반대하는 삼척 지역 주민과 환경단체 관계자 등의 입장이 제한되면서 갈등이 빚어졌다. 공청회장에 들어온 환경단체 관계자들이 소리를 지르는 가운데 앞 단상에서는 정부 관계자가 발표를 이어가는 등 사실상 파행을 겪다 2시간 만에 마무리됐다.

지난 2일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위 보고에서도 수요 예측의 과다 문제 등에 대해 야당 의원들의 이의 제기가 이어졌다. 지난 14일 산업위의 에너지 소위원회가 열리기도 했지만 결과적으로 애초 계획안에서 크게 바뀐 것은 없었다.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사업자 지원강화 방안 등이 보완됐을 뿐이다. 국회 산업위 김제남 의원(정의당)은 “전기사업법 개정은 공청회 및 국회 보고를 통해 국민들과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자는 취지였는데, 산업부 공청회는 밀실에서 형식적으로 진행되는 등 제대로 된 공론화를 거치지 못했고 환경부 등 부처간 협의도 진행되지 못한 채 계획이 확정됐다. 향후 공청회 요건 강화 등 절차 강화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2017년 8차 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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