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2015년 07월 22일 10시 04분 KST

황교안 총리가 나선다 : 정부, '부패와의 전쟁' 돌입

연합뉴스

황교안 국무총리가 진두지휘하는 정부의 부정부패 척결 작업이 올해 하반기 공직사회의 핵심 과제로 부상할 전망이다.

법무부 장관 출신인 황 총리가 사령탑이 되고, 감사원과 검찰 등 유관기관들이 강도높은 협업체제를 구축해 박근혜 정부 집권 하반기 부패척결 작업에 역량을 모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것이다.

무엇보다 황 총리의 전날 국무회의의 발언은 부패척결 드라이브의 신호탄으로 받아들여진다.

황 총리는 박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총리실은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각종 비리에 대해 비리유형별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서 단속과 함께 제도 개선을 아우를 수 있는 총체적인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또한, "중요 국책사업에 대해선 총리실을 중심으로 각종 계약과 예산 집행에 대한 상시검증 시스템을 준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황 총리가 취임사와 기자간담회 등을 통해 부정부패를 척결하겠다고 밝힌 적은 여러 번 있었지만, 구체적인 방법론을 제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청와대는 국무회의 종료후 서면브리핑까지 내서 황 총리의 발언을 소개했다.

pgh

박근혜 대통령과 황교안 국무총리가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연합뉴스

여권 관계자는 "총리에게 힘을 실어주는 차원을 넘어 대통령은 개혁 작업에 매진할 테니 부정부패 척결은 총리가 전적으로 책임지고 마무리해달라는 당부의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22일에는 이완수 감사원 사무총장이 정식으로 취임했다.

이 총장은 황 총리와 사법연수원 동기에다가 황 총리와 마찬가지로 검찰 출신으로, 이명재 대통령 민정특보가 추천한 것으로 알려졌다.

무엇보다 감사원 외부 인사가 감사 업무를 진두지휘하는 사무총장에 오른 것은 16년 만으로, 부정부패 척결을 향한 대통령의 강한 의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이 총장 역시 취임 일성이 '부정부패와 무사안일 척결'이었다.

이 총장은 취임사에서 "감사원은 공직사회의 부정부패와 무사안일을 척결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해야 한다"며 "국가의 주요 정책이나 사업이 제대로 집행되는지 점검하고, 국민의 세금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감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황 총리가 법무부 장관으로 재직할 때 차관을 지내 황 총리와 '찰떡궁합'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 장관 역시 지난 7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우리 사회의 고질적 부정부패는 국가 재도약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법무부 장관이 된다면 불법과 편법이 뿌리내릴 수 없도록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총리실은 앞으로 각 부처와 공동으로 점검단 등을 구성해 비리 구조를 찾아내고 개선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일시적으로 TF를 구성했다가 해체하는 방식이 아니라 비리가 근절될 때까지 상시적으로 운영하는 방식이다.

이 과정에서 각 부처 내부의 감사팀에 독립된 권한을 부여해 내부 자정기능이 활발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다만 과거 이완구 전 총리 시절 해외자원개발 등 비리 대상을 직접 지목했다가 '곤욕'을 치른 경험이 있는 만큼 구체적인 현안에 개입하기보다는 제도 개혁에 상당한 비중을 둘 것으로 알려졌다.

총리실은 조만간 부정부패 척결을 위한 세부적인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PRESENTED BY 네스프레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