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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07월 20일 18시 52분 KST

여야 '해킹의혹' 해법 합의 불발, 21일 원내대표 회동

연합뉴스

새누리당 원유철·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가 추가경정예산안 처리와 국가정보원 해킹 프로그램 의혹의 진상규명 방식을 놓고 오는 21일 만나 협상을 시도한다.

여야는 20일 조원진·이춘석 양당 원내수석부대표, 국회 정보위원회 여당 간사를 대리한 박민식 의원과 야당 간사인 신경민 의원이 함께 만나 이 같은 내용으로 여야 원내대표가 만나는 데 합의했다. 원 원내대표 취임 이후 여야 원내대표가 현안을 놓고 마주앉게 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왼쪽부터 새정치민주연합 신경민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 새누리당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 새누리당 박민식 의원.

이날 수석부대표 간 회동에선 국정원 해킹 프로그램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국회 청문회 개최, 정보위 차원의 현장조사, 이병호 국정원장을 상대로 한 대정부질문 등의 방식이 거론됐으나 여야는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청문회 개최는 비공개 원칙에 맞지 않다는 점에서, 대정부질문도 국정원장이 공개 석상에서 현안에 대해 답변하는 게 부적절하다는 점에서 여당이 강력히 반대했다. 여당은 대신 정보위를 열어 국정원의 비공개 보고를 받는 방식을 제시했다.

정보위 차원의 국정원 현장조사는 해킹 프로그램을 구입·운영한 국정원 직원 임모(45)씨가 자살한 만큼, 임씨가 삭제한 자료를 복구·분석하고 조사를 위한 장비와 인력을 준비한 뒤 이뤄져야 한다는 야당의 주장에 부딪혔다.

조 수석부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이달 말쯤 (임씨가 삭제한 자료가) 복구된다. 복구되는 시점에 (국정원을) 현장 방문하는 게 좋지 않으냐고 제안했다"며 "자료 검증은 정보위에서 비공개로 하면 되지 않느냐"고 말했다.

그는 "무슨 의혹이 있는지, 누굴 불러야 하는지도 모르는데 무슨 청문회를 하느냐"면서 "단계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 수석부대표는 기자들에게 "청문회를 100% 공개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필요하면 일정 부분 비공개할 수도 있다"면서도 "청문절차로 가야 나나테크 (직원) 등을 증인으로 채택해 물어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장검증과 관련해서는 "청문 절차가 진행된다면 그 절차의 일환으로 현장검증이 의미가 있는 것"이라며 "준비가 안된 상태에서 가봤자 의미가 없다"고 '선(先) 의혹 검증, 후(後) 현장조사' 원칙을 분명히 했다.

야당 정보위 간사인 신경민 의원은 "지난번 정보위에서는 3차장이 주로 답변했지만, 업무 성격상 대국민 정보사찰이어서 1~2 차장 상관없이 (모든) 부서 사무실을 봐야 한다"며 "전문가 대동이나 유사 프로그램 준비도 필수"라면서 강도높은 현장조사를 강조했다.

그는 청문회에서도 "원장과 차장 외에도 이 프로그램을 운용한 직원이 나와 증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임씨의 자살 사건과 관련해선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서 현안질의를 하자는 야당의 제안을 여당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기로 해 조만간 현안질의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추경은 24일 본회의 처리를 못박아야 한다는 여당의 입장과, 세입경정 예산 삭감이나 법인세 인상 부대의견 첨부 등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곤란하다는 야당의 입장이 여전히 맞섰다.

다만, 이 수석부대표는 "추경과 국정원 의혹을 연계하겠다는 생각은 안 갖고 있다"고 언급, 이날부터 21일까지 예정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계수조정을 마치고 나면 여야 협상에 따라 추경 처리 날짜에 합의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그는 정부 추경안 중 세입경정 5조6천억원을 모두 삭감해야 한다는 야당의 입장에 대해서도 "관철되지 못하면 다른 안도 찾을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지금은 입장을 관철해야지 우리가 양보안을 낼 때는 아니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