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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07월 16일 17시 18분 KST | 업데이트됨 2015년 07월 16일 17시 19분 KST

황교안, 해킹 의혹에 "국정수행 노력 문제삼기 어렵다"

연합뉴스

황교안 국무총리는 16일 새정치민주연합이 국가정보원의 이탈리아 해킹 프로그램 구매를 문제 삼아 민간인 해킹 의혹을 제기하는 데 대해 "그 프로그램 자체를 구입한 것이 위법이라고 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황 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진행된 종합질의에서 "(사이버 테러) 대응을 위해 여러 (나라) 정부에서 감청 관련 프로그램을 필요하면 구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 일환이 아닌가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황 총리는 "불법 사찰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것은 처벌 대상"이라면서도 "다만 국정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기능 확보를 위해 이런저런 노력을 한 자체를 문제 삼기는 어렵고, 나중에 불법 사실이 확인되면 그에 상응한 조치가 취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 부분도 안보와 국정원의 고유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구입한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이어 "만약 불법이 있다고 하면 법대로 처리돼야 한다"면서 "국가기관이 불법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되고 그렇게 하지 않으리라 생각하고 그렇게 필요한 조처를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황 총리는 "국정원은 불법 도청 때문에 큰 어려움을 겪었던 경험이 있다. 그래서 불법한 일을 조직적으로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면서 "국정원이 아픈 경험이 있기 때문에 불법 감청·도청을 하는 데 많은 부담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해킹 프로그램 구매 시기가 대선이 열린 2012년에 집중된 데 대해서는 "국정원은 안보를 위해 상시 노력해야 하고 정부는 항상 있기 때문에 그 시기를 보고 안보에 필요한 일을 늦출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황 총리는 "혹시 국민이 우려할만한 부분이 있는지 점검하는 방안을 생각해보겠다"며 정부 차원에서 이번 의혹을 점검할 가능성도 내비쳤다.

한편 황 총리는 오후 예결위 전체회의 개의에 앞서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와 김정훈 정책위의장을 예방, 당정 간 협력을 다짐하고, 추가경정 예산안의 조속한 통과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