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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07월 14일 15시 12분 KST | 업데이트됨 2015년 07월 15일 05시 16분 KST

이란 핵협상 13년 만에 타결...핵사찰 허용·제재 해제

A staff member removes the Iranian flag from the stage after a group picture with foreign ministers and representatives of Unites States, Iran, China, Russia, Britain, Germany, France and the European Union during the Iran nuclear talks at the Vienna International Center in Vienna, Austria Tuesday July 14, 2015.  After 18 days of intense and often fractious negotiation, world powers and Iran struck a landmark deal Tuesday to curb Iran's nuclear program in exchange for billions of dollars in reli
ASSOCIATED PRESS
A staff member removes the Iranian flag from the stage after a group picture with foreign ministers and representatives of Unites States, Iran, China, Russia, Britain, Germany, France and the European Union during the Iran nuclear talks at the Vienna International Center in Vienna, Austria Tuesday July 14, 2015. After 18 days of intense and often fractious negotiation, world powers and Iran struck a landmark deal Tuesday to curb Iran's nuclear program in exchange for billions of dollars in reli

이란과 주요 6개국(유엔 안전보장이사회 5개 상임이사국+독일), 유럽연합(EU)이 역사적인 이란 핵협상을 최종 타결했다.

각국 협상대표들은 14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은 사실을 공식 발표했다.

이로써 2002년 8월 이란의 반정부단체가 비밀 우라늄 농축 시설 존재를 폭로하면서 시작된 이란 핵위기가 외교적 협상으로 13년만에 해결되는 전기가 마련됐다.

최대 쟁점중 하나였던 이란 핵활동·시설 사찰 문제는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군사시설을 포함해 의심되는 시설을 모두 접근할 수 있지만, 일방적이 아닌 이란과 주요 6개국이 함께 구성한 중재 기구의 협의를 거치도록 했다.

IAEA는 확실히 해명되지 않았던 2003년 이전 이란의 핵활동 포함해, 이란 핵시설과 인력에 대한 사찰 결과를 5개월 뒤인 12월 15일께 제출할 예정이라고 아마노 유키야 IAEA 사무총장이 밝혔다.

또 신형 원심분리기를 중심으로 한 이란의 핵기술 연구·개발(R&D)은 나탄즈 시설로 한정하고 이란이 공개하지 않았던 포르도 농축 시설에선 농축·연구·핵물질 저장을 금지하기로 했다. 이란 IRNA통신은 이란이 신형 원심분리기 연구를 계속할 수 있게 됐다고 보도했다.

이란은 합의안 이행 직후부터 10년간 나탄즈에 한해 신형 원심분리기(IR-4, IR-5, IR-6, IR-7, IR-8)의 연구를 계속하되 우라늄 농축 우려가 있는 다단계(cascade) 방식이 아닌 최고 2단계까지의 기계적 실험이 허용됐다.

이란이 농축할 수 있는 우라늄 농도는 3.67% 이하로, 규모는 300㎏ 이하로 제한됐다.

이란의 핵활동을 제한하는 조건으로 이란에 대한 미국과 EU의 경제·금융 제재는 IAEA가 이란의 합의안 이행 검증이 끝난 뒤에 해제하기로 해 이르면 내년 초 해제될 예정이다.

핵활동 제한과 관련한 협상안을 이란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65일 안에 제재가 복원(snapback)될 수 있도록 하고 유엔의 무기 금수조치는 5년간, 탄도미사일 제재는 8년간 유지하기로 했다.

이란과 주요 6개국은 최소 2년마다 한 차례 만나 타결안 이행 상황을 공동으로 점검한다.

이같은 최종 타결안은 이달 안으로 유엔 안보리가 결의안을 채택해 보증하기로 했다.

iran

기자회견 중인 버락 오바마 대통령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란이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는 모든 경로를 차단했다"고 평가하고 "이번 합의는 이란과의 관계에서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우리는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은 다만 "이번 합의는 신뢰에 기반한 것이 아니라 검증에 기초하고 있다"며 "이란이 앞으로 합의사항을 위반할 경우 모든 제재가 복원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존 케리 국무장관은 "우리가 추구해왔던 좋은 합의"라며 "충돌과 (핵무기) 확산으로부터 한걸음 떨어지게 됐다"고 평가했다.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은 핵협상 타결에 대해 "새 지평을 열었다. 이란은 절대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으며 모하마드 자바드 자리프 이란 외무장관도 "'윈-윈' 해법으로 희망의 장을 열었다"고 밝혔다.

핵협상에서 이란에 가장 강경했던 프랑스의 로랑 파비우스 외무장관은 "최소 10년간은 (이란 핵무기 보유를 막기 위해) 협상안이 충분히 견고하다"며 "이란이 제재 해제로 번 돈을 어디에 쓰는 지 잘 감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성명을 내고 "러시아는 이란과 주요6개국의 포괄적 공동 행동계획 채택을 환영한다"면서 "세계는 오늘 큰 안도의 숨을 쉬게 됐다"고 평가했다.

반면, 핵협상을 반대해 온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전 세계에 대한 역사적 실수"라며 "이란의 핵무장을 막을 수 있었던 모든 분야에서 타협이 이뤄졌다"고 비난했다.

이번 합의는 2013년 8월 중도 성향의 하산 로하니 이란 정권이 출범해 주요 6개국과 새로운 핵협상에 돌입한 지 1년 11개월 만에 이뤄졌다.

이번 핵협상은 2013년 11월 이란의 핵활동을 일부 제한하는 대신 제재를 한시적으로 해제하는 공동행동계획(JPOA)에 양측이 합의해 물꼬를 텄다.

이후 양측은 올해 4월2일 포괄적 잠정합의안을 타결하고 6월30일까지 구체적인 쟁점을 최종 합의하기로 했다.

지난달 27일 빈에서 시작된 막판 협상은 시한을 세 차례나 넘기며 이날까지 18일째 이어졌다.

한편, 미국 의회를 장악하고 있는 공화당은 이번 합의안이 이란에 너무 많은 양보를 해준 결과가 됐다며 앞으로 의회심의 과정에서 이를 부결시키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의회는 앞으로 60일간의 검토기간을 거쳐 이번 합의안을 승인 또는 불승인하는 결의안을 채택하거나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만일 의회가 합의안에 반대하는 불승인 결의안을 채택할 경우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상원과 하원은 다시 각각 3분의 2(상원 67표, 하원 290표)의 찬성을 얻어 대통령의 거부권을 무력화할 수 있어 이번 합의안을 둘러싸고 백악관과 의회가 첨예한 힘겨루기를 펼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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