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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07월 11일 08시 17분 KST | 업데이트됨 2015년 07월 11일 08시 31분 KST

세계도 어렵고 한국도 어렵다 : 경제가 정말 어렵다는 3가지 전망

우리는 늘 ‘경제가 어렵다’는 얘기를 듣는다. 경제가 어렵지 않았던 때가 대체 언제였는지 싶을 정도로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듣고, 듣고, 또 듣는다. 그럼에도, 또 경제가 어렵다는 소식이다. 그것도 무려 세계 경제 얘기다.

‘경제가 어렵다’거나 ‘경제가 좋다’는 건 다양한 지표로 표현된다. 그 중 역시 대표적인 건 경제성장률이다. (중국 같은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 3% 정도면 ‘보통은 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곳곳에서 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낮추고 있다. 한국은 올해 3%에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1. IMF, 경제성장률 전망치 또 내렸다

국제통화기금(IMF)은 9일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이 3.3%에 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난 4월 발표했던 전망치 3.5%에서 0.2%포인트 낮춘 것이다.

만약 이대로라면, 세계경제는 금융위기 여파로 경제성장률이 0%대에 머물렀던 2008~09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의 성장률을 기록하게 된다.

IMF가 이처럼 전망치를 낮춘 이유는 뭘까? 미국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미국과 캐나다의 올해 1분기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예상치를 밑돈 영향이 컸다. 미국의 올해 1분기 GDP는 전년 동기 대비 0.2% 감소했다. 캐나다 역시 같은 기간 -0.6% 성장했다. IMF는 미국과 캐나다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을 종전보다 각 0.6%포인트, 0.7%포인트 내린 2.5%와 1.5%로 예상했다. (한국경제 7월10일)

IMF 세계경제전망에 따르면, 미국은 올해 2.5% 성장할 것으로 보인다. IMF는 올해 1월 미국 경제가 3.6%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지만 지난 4월 3.1%로 0.5%포인트 낮춘 데 이어, 이번에 2.5%로 다시 0.6%포인트 하향 조정했다. 반년 사이 전망치를 1.1%포인트 하향 조정 한 것이다. IMF는 “미국의 1분기 실적 저조로 올해 성장률 전망이 하향조정 됐지만 소비와 투자 증가요인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설명했다. (조선비즈 7월10일)

한편 IMF는 성장률을 떨어뜨릴 위험요인이 4월보다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IMF는 세계 경제의 단기 전망과 관련한 위험 요인이 전반적으로 지난 4월 전망 때와 비슷하지만 '하방(성장률이 떨어질) 위험'이 다소 강해졌다고 진단했다.

급격한 자산가격 변동 및 금융시장 변동성 증가, 달러 강세, 낮은 중기 성장률, 중국의 성장률 둔화 등이 하방 위험 요인으로 지목됐다. (연합뉴스 7월10일)

2. 한국은행도 내렸다

IMF의 이번 발표에서 한국의 성장률은 따로 언급되지 않았다. IMF는 지난 4월 발표에서는 한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3.3%로 제시한 바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한국 경제는 3% 성장률에도 미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9일 열린 금융통화위원회에서 나온 얘기다.

한은은 9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을 지난 4월(3.1%)의 예상치보다 0.3%포인트 낮춘 2.8%로 수정했다. 이는 정부가 지난달 말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면서 낸 성장률 전망치인 3.1%보다 낮다. (중앙일보 7월10일)

사진은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 2월17일 오전 통화정책 방향에 대한 브리핑을 하는 모습. ⓒ연합뉴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수출이 계속해서 부진한 상태이고 메르스 사태, 가뭄의 영향으로 지난 2분기 성장률이 예상보다 큰 폭으로 낮아졌다”며 전망치를 낮춘 이유를 설명했다.

지난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큰 폭으로 낮췄다. 지난해 11월에 발표했던 3.8%보다 0.8%포인트 낮은 3.0%로 예상한 것.

OECD는 한국 경제에 대한 부정적 전망을 설명하며 다음과 같이 분석했다.

OECD가 한국 경제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보인 것은 한국 민간소비가 여전히 부진한 상태에 머물러 있는 데다 수출 하락이 현실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OECD는 보고서에서 "높은 가계부채·낮은 임금상승률 등에 따른 민간소비 부진과 원화 강세, 대중 수출 감소에 따른 수출 하락이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매일경제 6월3일)

지난달 말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추가경정예산(추경) 등을 포함한 하반기 경제정책을 발표하면서 “올해 경제성장률이 3%대를 유지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추경 효과를 반영했다”고 밝혔다. 추경 편성으로 인한 경제성장률 상승 효과(정부 집계 0.3%포인트)를 반영하더라도 올해 경제성장률이 3%를 넘기는 힘들 것으로 전망된다는 얘기다.

이 총재는 "2분기 성장률을 당초 전망(1.0%)보다 크게 낮은 0.4% 정도로 예상하고 있다"며 "가뭄의 피해가 의외로 컸고, 메르스 사태의 영향도 생각보다 컸다"고 말했다.

3%대 성장률을 전망한 정부와의 차이에 대해서는 "2분기 성장률이 낮아질 것을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인 것 같다"며 "저희도 최근 모니터링을 해본 결과 2분기 성장률 추정치가 0.4% 내외로 낮아질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뉴시스 7월9일)

3. 전 세계의 시선이 미국에 쏠리고 있다

세계 경제를 뒤흔들 만한 위험 요인 중 현재 눈에 띄는 건 그리스 사태중국 증시 폭락이다. 그리스가 유로존에 그대로 남게 될 수도 있고, 중국 증시가 빠르게 회복세로 접어들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다.

문제는 불확실성이다. 전문가들은 특히 중국을 우려스러운 눈으로 지켜보고 있다.

무엇보다 중국 증시 급락은 중국 내수를 둔화시켜 세계 성장률에 직격탄이 될 수 있다. 증시뿐 아니라 부동산 시장 등 자산 거품이 터질 경우 중국 경제 전반으로 위기가 퍼져 글로벌 경제에 메가톤급 충격을 던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문제는 중국 증시 충격이 단기간에 끝날 것 같지 않다는 데 있다. 제이컵 루 미국 재무장관은 이날 "중국 증시 폭락사태를 주시하고 있다"면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중국 경제가 얼마나 신속하게 성장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매일경제 7월10일)

그러나 그보다 더 오랜 기간 동안 지속된 가장 큰 불확실성은 미국에 있는지도 모른다. 최근 몇 년 간 세계는 미국 연방준비제도를 주시해왔다. 기준금리 때문이다. 연준은 여러 차례 올해 안에 기준금리를 인상할 것이라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연준은 2008년 12월 이후 ‘제로’ 수준의 초저금리를 유지하고 있다. 당시 세계경제를 강타하던 금융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비상조치였다. 이 기준금리를 미국 국내외 경기 회복 흐름에 맞춰 서서히 ‘정상’ 수준으로 올리겠다는 게 연준의 계획이다.

그러나 미국이 금리를 인상할 경우 당장 세계 경제에 부정적 파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미국의 기준금리는 전 세계 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미국이 급격하게 금리를 인상했던 1990년대 후반을 떠올려보자.

미국은 과거 저금리를 탈출할 때 빠른 속도로 금리를 올려 세계 경제에 충격을 줬다. 연준이 지난 1994년 2월부터 불과 1년 만에 3%였던 기준금리를 6%로 3%포인트나 올리자, 신흥국에 투자됐던 돈이 미국으로 환류하면서 멕시코와 한국, 러시아 등이 연쇄적으로 국가 부도 위기를 겪었다. (조선비즈 5월25일)

물론 이번에는 다를 가능성이 높다. 연준이 스스로 강조했던 것처럼, 이번에는 충격파를 최소화하기 위해 몇 년은 걸릴 만큼 매우 느린 속도로 금리를 올릴 것이라는 얘기다.

그럼에도 일단 미국의 금리인상이 개시되면 그 파장은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2013년,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려는 조짐을 보인 것 만으로도 세계 곳곳의 경제는 요동쳤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달 그 위험성을 이렇게 설명한 바 있다.

이날 이 총재는 ‘글로벌 금리 정상화와 통화정책 과제’를 주제로 열린 한국은행 국제컨퍼런스에서 “글로벌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유동성을 크게 늘리면서, 각국에 축적된 부채와 고위험 자산 투자 등 잠재위험이 주요국의 통화정책 정상화 과정에서 문제로 나타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세계 경제가 금융위기의 충격에서 어느 정도 벗어나 ‘새로운 정상상태’로 옮겨가는 전환기를 맞고 있다”면서도 “미국의 금리 정상화로 시장 금리가 큰 폭으로 오르면, 신흥국을 중심으로 가계나 기업의 채무상환 부담 증가, 투자 손실 발생과 함께 금융시스템이 불안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장기간에 걸친 각국 양적 완화와 주요국의 ‘제로(0) 금리’정책 등으로 금리 인상에 대한 경제 주체들의 대응력이 약해진데다 고위험 자산 투자가 많아진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이어 이 총재는 지난 2103년 미국의 금리 인상 조짐 만으로 신흥국 통화가치가 폭락한 ‘테이퍼 탠트럼’(긴축 발작)을 언급한 뒤 “경제 구조가 취약한 신흥국은 (미국의 금리 영향으로) 환율과 금리가 급등해 성장과 물가에 큰 영향을 받고, 이런 요인이 다시 실물경제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꼬집었다. (한겨레 6월8일)

일단 유력하게 제기되던 ‘9월 금리인상설’은 물 건너가는 분위기다. 8일 공개된 미국 연준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 6월 회의록이 그 근거다.

이에 따르면, 위원들 절대다수는 ‘금리인상을 위한 요건이 무르익지 않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미국 경기회복 속도가 예상보다 늦어지고 있고, 그리스발 금융시장 충격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는 것. 중국의 상황도 심상치 않다.

IMF와 세계은행은 미국에 금리인상을 내년 상반기로 미루라고 충고하고 있다. 올해 남아 있는 FOMC 회의는 ▲7월 28∼29일 ▲9월 16∼17일 ▲10월 27∼28일 ▲12월 15∼16일이다.

세계 경제는 어디로 가고 있는 걸까? 한국 경제는?

모두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지는 않다는 사실만은 분명해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