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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07월 07일 13시 06분 KST | 업데이트됨 2015년 07월 07일 13시 11분 KST

김현웅 법무장관 후보 "퀴어축제 제한해야"

연합뉴스

김현웅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서울시가 허가한 퀴어축제(성적소수자를 위한 축제)에 대해 “사회·전통적 가치 규범에 맞지 않아 제한을 가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김 후보자가 장관으로 취임한 이후 퀴어 행진 등 각종 성적 소수자들의 공개적 행사에 대한 법적 단속 등으로 이어질 지 주목된다.

7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김 후보자는 원론적인 답변으로 일관했는데, 동성애 관련 사안은 명확한 입장을 보였다. 그는 최근 서울 광장에서 열렸던 퀴어축제의 집회 허가에 대해 묻는 노철래 새누리당 의원의 질의에 “서울시 조례에 따라 서울시가 허가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표현의 자유는 존중되야 하지만 사회·전통적 가치 규범에 맞지 않아 제한을 가해야 한다고 본다”고 답했다.

노 의원은 “서울 광장은 대한민국의 심장부인데 반나체로 거리를 활보하고, 속옷 차림으로 성행위를 묘사하는 축제가 이뤄졌다. 대한민국 법이 시민들의 무분별한 행태로 인해 법치국가 유린돼야 하는가 심히 우려 한다”며 김 후보자에게 퀴어 축제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하라고 질의했다.

또 김 후보자는 노 의원의 동성결혼 법적 허용 여부에 대한 질의에 “지금의 법제도 하에선 동성결혼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노 의원이 “후보자도 그렇게 생각하냐”고 재차 묻자 그는 “그렇게 생각한다”고 동성결혼 합법화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 후보자는 검찰의 성완종 리스트 수사가 정권 실세들에게 면죄부를 준것 아니냐는 야당 의원들의 비판에 “특별수사팀을 편성해 수사팀이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하게 수사한 걸로 보고받았다. 수사 진행 과정에도 서울고검장에게는 세세한 보고가 들어오지 않았다”고 답했다.

국정원 대선 개입 수사당시 법무부 장관이던 황교안 국무총리의 외압 행사 의혹에 대해선 “제가 차관 취임하기 전에 그에 대한 수사와 기소가 이미 이뤄졌다”며 “전임 장관께서 그 사건에 대해 외압을 행사했다는 부분은 사실이 아닌 걸로 안다”고 부인했다. 김 후보자는 황교안 국무총리가 법무부 장관시절 차관으로 호흡을 맞춘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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