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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07월 07일 11시 42분 KST | 업데이트됨 2015년 07월 07일 11시 52분 KST

그리스는 시작일 뿐이다 : 긴축 반대의 세계정치

austerity

그리스인들이 유럽의 가혹한 구제금융안에 압도적인 반대표를 던진 다음 날, 백악관 기자실에는 긴축 정책의 세계 정치가 흘러들었다.

기자들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대변인인 조시 어니스트에게 선거와 구제금융에 대한 오바마의 생각을 묻고, 구제금융안이 터무니없다고 말한 2016년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 버니 샌더스의 말에 오바마가 동의하는지 물었다. 어네스트는 예의바른 말로 한참 대답했고, 그 대답의 요점은…… 없었다. 오바마는 최근 G-7 정상회담에서 독일 앙겔라 메르켈 총리를 만났을 때 약속했던 대로 이 이슈를 피하고 있는 것 같다.

어니스트가 한 말은 오바마는 ‘구제와 개혁을 함께’ 하는 것이 좋다고 본다는 것뿐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싱턴에서 기자들과 나눈 대화는 돈에 따르게 되는 권력 – 그리고 그 권력을 휘두르는 사람이 요구할 수 있는 것들 – 에 대한 토론이 전세계로 퍼지고 있다는 여러 징후 중 하나다.

꽤 오래 전이지만 몇 가지 측면에서 놀랍도록 유사한 미국 과거 시기의 상황이 전세계 규모로 메아리치고 있는 형국이다. 미국이 19세기 말에 대륙 경제가 되면서 철도, 석탄, 전기, 통신으로 부를 축적한 사람들이 잔뜩 생김에 따라 정치적 반발이 일어났다. 새로운 ‘돈 권력’은 너무 크고 통제가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번영의 엔진이 아니라 불평등과 부패의 엔진으로 여겨졌다. 그에 대한 반발로 미국의 진보 운동이 일어났고, 그 결과 여러 개혁이 일어났고 평범한 사람들을 위해 대기업의 힘을 억제하는 법들이 제정되었다.

지구의 경제가 사실상 하나가 된 지금, 세계 최상위의 은행 여남은 개가 30조 달러의 자산을 지배하고, 새롭고 더욱 큰 ‘돈 권력’의 냉담한 요구가 전세계적 반발을 불러 일으키기 시작하고 있다.

늘 조심스러운 오바마마저 슬쩍 언급한 적이 있다. 지난 겨울 그는 ‘한창 불황에 빠져있는 나라들을 (채무를 상환하라고) 계속 쥐어짜서는 안된다’며 그리스를 옹호한 바 있다. 그리고 ‘결국 정치 체제와 사회가 지속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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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시기에 오바마는 자신의 적인 공화당의 ‘생각없는 긴축 정책’을 끝낼 때가 되었다며 미 의회에 새로운 지출 계획이 여럿 포함된 예산안을 제출했다. 공화당은 최근 몇 년 간 가장 인색한 예산안으로 응수했다.

올해 가을에 오바마는 채무를 줄이기 위해 지출을 삭감하는 문제를 놓고 다시 공화당과 전쟁을 벌일 것이다. 이와 같은 논의가 더 강렬하게 일어나는 유럽의 문제에 끼기는 꺼리면서도 말이다.

한편 유럽은 그리스의 반 긴축 정서가 퍼지는 것을 목도할 가능성이 높다. 각각 이번 가을과 겨울에 총선이 열리는 포르투갈과 스페인에 먼저 퍼질 것으로 보인다. 양국 정부는 막대한 채무에 긴축 정책으로 대응하고 있어 논란을 빚고 있는데, 유권자들은 반대할 것이 분명하다. 프랑스와 이탈리아 총선은 아직 한참 남았지만, 두 나라의 좌파 정당들은 아테네의 싸움으로 힘을 얻었다. 이상 네 국가의 당과 운동의 대표들은 이번 주에 모두 그리스 현장에서 시리자를 응원하며 그들의 승리와 실수에서 교훈을 얻으려 했다.

물론 좌파가 승리할 확률은 높지 않다.영국 경제학자 존 메이너드 케인스가 대공황 때 경고했던(그리고 오바마가 겨울에 말했던) ‘국가를쥐어짜서 번영하게 할 수는 없다’는 말이 사실이라는, 쥐어짜면 가난해진다는 증거가 커지고 있음에도 말이다.

IMF를 처음 만들었던 사람들은 이 부분을 이해하고 있었다. 그들의 원래 목표는 경제적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국가의 정부들에게 지침을 주는 것뿐만 아니라, 돈이 필요한 곳에 돈을 대주는 것이었다. 돈을 삭감하는 게 아니라. 오늘날, IMF는 민간 글로벌 은행이 취약한 국가들에게 빌려준 돈을 돌려 받을 수 있도록 가혹한 기준을 이 국가들에 강요하며 떼인 돈을 대신 받아주는 집단과 비슷해졌다.

주말에 그리스인들이 선거를 통해 선언했듯, 변화가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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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축정책은 실패하고 있다(AUSTERITY IS FAILING)'


* 이 글은 허핑턴포스트US에 게재된 허핑턴포스트 글로벌 편집인 하워드 파인만의 글 'Greece Is Just The Beginning Of The Great Austerity Backlash'(영어)를 번역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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