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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07월 07일 10시 40분 KST | 업데이트됨 2015년 07월 07일 10시 40분 KST

토마 피케티: 독일은 그리스에게 채무 상환을 요구해선 안 된다

ASSOCIATED PRESS
French economist Thomas Piketty spaeks during his seminar at the Almedalen political week in Visby on the island of Gotland Sweden Monday June 30, 2014. (AP Photo/Janerik Henriksson) SWEDEN OUT

그리스 외채 위기에 대해 토마 피케티는 기탄없이 발언한다.

6월에 독일의 디 자이트와 했던 인터뷰(최근 비즈니스 애널리스트 개빈 샬리올이 번역했다)에서 프랑스의 경제학을 선도하는 피케티는 그리스의 채무 상환을 요구하는 독일의 위선을 비난했다.

채권국들이 제안한 긴급 구제안에 대한 일요일의 그리스 국민 투표에서 ‘반대’가 압도적으로 나와서 유로존에 계속 머무를지가 더욱 불확실해졌다. 독일의 앙겔라 메르켈 총리와 프랑스 프랑소와 올랑드 대통령은 화요일에 이번 위기를 논의하기 위해 긴급 정상 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그러나 2013년에 소득 불평등에 대한 히트작 '21세기 자본'을 쓴 피케티는 독일과 그리스에 요구하고 있는 긴축 경제를 지지하는 보수층을 맹비난하며 그들이 유럽 역사에 대한 ‘충격적인 무지’를 보인다고 말했다.

“국가 부채의 역사를 보라. 영국, 독일, 프랑스는 전부 지금의 그리스와 같은 상황이었던 적이 있고, 사실 채무가 훨씬 더 많았다. 국가채무의 역사에서 배울 수 있는 첫 번째 교훈은 우리가 새로운 문제를 마주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점이다.” 피케티가 말했다.

피케티는 두 번의 세계 대전 후 채무를 갚지 않은 독일은 채무상환에 대해 다른 나라에게 설교할 자격이 전혀 없다고도 말했다.

“그렇지만 독일은 다른 국가들에게 돈을 내게 만든 적은 많다. 1870년 보불 전쟁 후 프랑스에게 막대한 배상금을 요구하고 실제로 받아낸 사례가 그렇다. 프랑스는 그 채무 때문에 수십 년을 고생했다. 공채의 역사는 아이러니로 가득하다. 질서와 정의에 대한 개념을 따르는 일은 드물다.”

피케티는 통일 후 경제적 성공을 이뤄, 수십 년 전 자국이 처했던 것과 비슷한 약한 재정 상태에 있는 그리스 같은 나라를 비난하는 독일의 ‘유치한’ 도덕적 강직함을 비판했다.

그는 세계2차대전 후 독일이 받았던 것과 같은 채무 탕감이 현재의 그리스에게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큰 위기로 인해 막대한 채무 부담이 생기면 미래를 봐야 할 시점이 온다. 우린 새로운 세대에게 부모들이 저지른 실수를 수십 년 동안 갚으라고 요구할 수는 없다. 그리스인들이 큰 실수를 했다는 건 의문의 여지가 없다. 2009년까지 아테네 정부는 분식 회계를 해왔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일 젊은이들이 1950년대와 60년대에 윗 세대의 책임을 떠맡을 이유가 없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그리스의 젊은이들은 윗 세대의 실수에 대한 책임이 없다. 우리는 앞을 봐야 한다. 유럽은 채무 면제와 미래에 대한 투자를 기반으로 해서 설립되었다. 우린 이걸 기억해야 한다.”

그는 그리스를 유로존에서 추방하는 것은 유럽의 통합을 저해하고, 시장이 곤경에 처한 다른 국가를 덮치게 만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 대신 유럽 채무 전체를 재구성하는 콘퍼런스를 열자고 요구했다. 예를 들어 유럽 연합 의회 내에 위원회를 만들어 재정 적자 최대 한도치를 설정해 부채가 부푸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지금 그리스를 유로존에서 내쫓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역사의 쓰레기 더미에 남게 될 것이다.” 피케티의 말이다.

허핑턴포스트US의 Thomas Piketty: Germany Shouldn't Be Telling Greece To Repay Debt를 번역, 편집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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