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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07월 06일 12시 32분 KST

중국은 미국보다 경제적으로 강력하지 않으며, 더 강해질지, 그게 언제가 될지도 명확하지 않다

ASSOCIATED PRESS
U.S. President Barack Obama walks past Chinese President Xi Jinping during a welcome ceremony for the 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APEC) Economic Leaders Meeting held at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Center in Yanqi Lake, Beijing, on Tuesday, Nov 11, 2014. (AP Photo/Ng Han Guan)

중국이 아시아 인프라 투자 은행을 만들고, 인접국의 ‘실크 로드 앤드 벨트’ 인프라 프로젝트에 투자할 계획을 세우자, 점점 커지는 중국의 경제력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게다가 작년에 IMF의 경제학자들은 중국의 경제 규모가 미국보다 크다고 추정했다. 그 발표가 1면 헤드라인을 장식했지만, 힘의 지수로는 좀 미심쩍은 구매력 평가를 사용했기 때문에 조금은 호도하는 면이 있었다. 어쨌든 국가가 기름이나 엔진을 수입할 때는 구매력 평가가 아닌 환율에 맞춰 구매하니 말이다. 그러나 중국과 미국의 경제가 환율로 측정했을 때 같은 규모가 된다 하더라도, 경제력은 동등하지 않을 것이다. 1인당 소득이 경제의 성숙도를 측정하는 더 나은 기준인데, 중국의 1인당 소득은 미국의 4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그걸 따라잡으려면 수십 년이 걸릴 것이다.

물론 전체 규모는 중요하다. 크고 매력적인 시장을 보유하고 있고, 여러 나라들의 최대교역국이라는 것이 중국의 힘의 중요한 원천이지만, 그렇다고 동등하지는 않다. 예를 들면 중국은 2013년에 독일과 미국을 제치고 세계 최대교역국이 되었지만, 서비스 분야에서의 무역은 빈약하고, 수출품 중에는 부가가치가 낮은 상품이 많으며 중국의 글로벌 브랜드는 많지 않다.

경제의 성숙도는 기술에도 적용된다. 중국은 중요한 기술 성취들을 이루었지만 성장 모델은 국내 혁신보다는 해외 기술을 합법/불법적으로 복제하는 것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중국은 특허 건수로는 앞서나가고 있지만, 중국의 특허 대부분은 전체 산업 체인에서 덜 중요한 부분에서 나왔다. 변화가 시작되고는 있지만, 일부 중국인들은 자기들이 스티브 잡스보다 아이폰을 더 잘 만든다고 불평한다.

"중국의 1인당 소득은 미국의 4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그걸 따라잡으려면 수십 년이 걸릴 것이다."

통화 면에서는 중국은 위안화의 국제적 사용을 장려해서 금융 파워를 키우려 시도해왔지만, 이코노미스트가 지적했듯이 ‘규모와 성숙은 늘 같이 가지는 않는다. 2020년대에는 중국의 경제 규모는 세계 최대가 되겠지만, 가장 발전된 경제는 아닐 것이다. 미국의 성숙도는 금융 시장의 깊이를 반영한다.’ 그리고 중국의 외환 보유고는 세계 최대지만, 그게 미국에 대한 큰 힘이 되지는 않는다.

상호의존적인 관계에서 힘은 상호의존성의 비대칭성에 따라 달라지고, 중국은 미국 시장 접근성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달러를 쏟아붓는 것은 자멸의 길일 것이다. 2009년에 인민해방군 고위직 일부가 달러 보유고를 이용해 대만에 무기를 수출한 미국에게 벌을 주자고 제안했지만, 경제 관료들은 즉각 그렇게 하면 중국 경제에 견딜 수 없는 피해가 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10%라는 놀라웠던 중국의 경제성장률은 둔화되었다. 이제 중국 고위직들은 7%가 ‘새로운 정상 수치’라고 말하지만, 과거에 고도성장했던 국가(10% 성장한 적이 있었던 일본 등)들을 통계적으로 분석한 로렌스 섬머스와 랜트 프릿쳇은 중국의 성장률은 4% 정도까지 떨어질 것이라 예측한다. 이는 물론 중국이 미국보다 더 큰 경제를 갖게 될 시기를 더 미룰 것이다. 일부 경제학자들은 그 시기를 2030년 정도로 예측한다. 그러나 RAND의 찰스 울프는 2050년대는 되어야 할 것이라 본다. 이런 예측은 모두 어느 정도는 임의적이고 미래 성장률 예측치에 따른 것이다.

일부 중국인들은 과거에 성공을 가져다 준 성장 모델을 바꾸지 않으면 ‘중진국의 함정’에 빠질 지도 모른다고 우려한다. 이것은 철칙은 아니지만 여러 국가들이 산업화 초기에 쉬운 목표를 달성하고 나서 변화하지 못했을 때 겪었던 흔한 일이다. 중국은 비효율적인 국영기업, 커지는 불평등, 환경 악화, 부패, 부족한 법치에서 벗어나야 할 심각한 문제들을 직면하고 있다. 게다가, 중국은 한 아이만 낳는 인구 정책의 지연효과로 인한 인구 문제도 접할 것이다. 중국의 노동력은 이미 정점을 지났고 2030년 이후에는 인구가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중국인들은 중국이 ‘부자가 되기 전에 늙’을까 봐 걱정하고 있다.

"중국은 아직 정치 참여 문제(민주주의는 아니라 해도)를 해결할 방법을 찾지 못했다."

그러나 가장 큰 불확실성은 정치에 있다. 일반적으로 1인당 소득이 1만 달러가 되면(중국이 그랬듯) 정치 참여 요구가 커지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 독립과 함께 민주 정체를 물려받은 인도와는 달리, 중국은 아직 정치 참여 문제(민주주의는 아니라 해도)를 해결할 방법을 찾지 못했다. 공산당의 정통성은 경제 성장과 한족 민족주의에 기반한다. 시진핑 주석의 부패 척결 캠페인은 정통성 강화를 노린 것이지만, 공포와 불확실성의 분위기를 만드는 데도 영향을 주었다.

인터넷 상의 정치가 또 다른 차원을 부여한다. 중국은 필터, 검열, 반대 의견에 대한 처벌 시스템이 잘 발달되어 있지만, 초기에 비해 더 많은 정보에 접근하는 중국인들이 늘어나고 있다. 중국이 늘어나는 도시 중산층, 지역적 불평등, 소수 민족들의 분노를 해결할 공식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는 아직 지켜보아야 한다. 중국의 지도자들을 포함해서, 중국 정치의 미래가 어떻게 진화하고 경제 성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언제 중국의 경제력이 미국을 앞설지에 대해 이 사실이 말해주는 것은? 현재 트렌드를 가지고 직선적으로 추정하는 것은 오도가 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은 현재의 중국은 경제적으로 미국보다 강하지 않고, 더 강해지는 날이 올지, 온다면 언제가 될지는 확실히 말할 수 없다는 것뿐이다.

허핑턴포스트US의 China Is Not More Economically Powerful Than the U.S., and It Is Far From Certain If and When It Will Be를 번역, 편집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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