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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07월 05일 10시 44분 KST

세월호 재발 방지 : 카페리 선령 30년→25년 축소

ASSOCIATED PRESS
A relative of victim of the sinking of the ferry Sewol stands on the deck of a boat during a visit to the site where the ferry sank off the coast of South Korea's southern island of Jindo Wednesday, April 15, 2015. A solemn crowd of relatives of some of the 304 people _ mostly school kids _ who died in a ferry sinking gathered at a small South Korean port Wednesday, a day before the first anniversary of one of the country’s deadliest sea disasters. (Ed Jones/Pool Photo via AP)

세월호 참사 재발방지를 위해 여객·화물겸용 여객선의 선령을 30년에서 25년으로 축소하고, 선박의 운항관리업무를 선박안전기술공단이 맡는 방안이 7일부터 시행된다.

5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그동안 운항관리업무는 해운조합이 맡았으나 세월호의 안전점검 보고서가 허위로 작성됐음에도 운항허가를 내준 점이 드러나고 선사들의 이익단체라는 점에서 비판을 받았다.

해수부는 이에 따라 지난해부터 해운조합에 소속된 운항관리자들을 공공기관인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 이관하는 작업을 최근 마무리하고, 7일 '연안여객선 운항관리업무 인수식'을 개최한다.

7일부터 운항관리업무 이관 등 내용을 담은 해운법 및 하위법령 개정안이 시행되기 때문이다.

개정안 시행으로 카페리 등 여객·화물겸용 여객선의 선령이 30년에서 25년으로 축소되며, 선박운행 관련 안전규정 위반시 과징금이 최대 3천만원에서 10억원으로 대폭 상향 된다.

또 여객선사들이 자체적으로 안전관리 전담인력을 채용해야 하고, 여객선 이력관리 체계를 구축해 안전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연안여객선 취항업체 선정에 '사업자 공모제'를 도입하고, 정부가 여객선 항로를 고시·운영함으로써 항로 단절을 방지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서정호 해수부 연안해운과장은 "운항관리조직을 공공기관으로 이관하는 등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연안여객선 안전관리 체계 구축에 힘을 쏟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