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2015년 06월 30일 02시 55분 KST

[그리스 사태] 유로화 근본적 결함 또 드러났다

European Commission President Jean-Claude Juncker speaks during a media conference at EU headquarters in Brussels on Monday, June 29, 2015. European Commission President Jean-Claude Juncker says he felt a betrayed by Greek Prime Minister's Alexis Tsipras surprise call for referendum last weekend. (AP Photo/Virginia Mayo)
ASSOCIATED PRESS
European Commission President Jean-Claude Juncker speaks during a media conference at EU headquarters in Brussels on Monday, June 29, 2015. European Commission President Jean-Claude Juncker says he felt a betrayed by Greek Prime Minister's Alexis Tsipras surprise call for referendum last weekend. (AP Photo/Virginia Mayo)

그리스 사태로 단일 통화체제인 유로존의 근본적 결함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1999년 1월 유로존은 재정정책 통합 없이 화폐 통합만을 토대로 출범해 태생적인 결함을 안고 시작됨에 따라 유로존의 구조에 대한 비판은 끊이지 않았다.

실제로 지난 2010년 그리스 위기가 시작되면서 유로존 붕괴 위기까지 거론됐으나 유로존은 유럽재정안정기금(EFSF)과 유로안정화기구(ESM) 등 재정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기금을 조성하고 무제한 국채매입프로그램(OMT) 등을 통해 가까스로 위기를 넘겼다.

2014년 유럽연합(EU)은 부실 은행 처리로 정부가 위기에 빠지는 것을 막기 위한 '단일은행정리체제(SRM) 구축' 법안을 통과시키기도 했다.

당시 저명한 투자자 조지 소로스는 유로화가 자격이 충분한 통화가 되기 위해서는 중앙은행과 재무부 모두가 필요하다면서 금융위기는 유로화의 구조 자체의 결점을 드러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최근 그리스가 디폴트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유로존 탈퇴 가능성까지 거론되면서 유로존의 존립 자체가 다시 위협받고 있다.

유로존 회원국이 통화와 기준금리 정책을 공유하고 있지만 이를 뒷받침할 재정통합은 없는 상태다.

유로존 역내에서 재정의 이전이 자유롭게 이뤄지지 못하면서 구조적 개혁에 따른 불균형 해소가 불가능한 구조인 것이다.

화폐 통합만 이뤄진 상태에서 역내 회원국 간의 경상수지 격차는 확대됐고, 그리스를 중심으로 경쟁력이 떨어지는 회원국들의 확장적 재정 정책이 악순환을 일으킴에 따라 남유럽발 재정위기는 시작됐다.

그럼에도 '몸에 맞지 않는' 유로화를 계속 쓰느라 그리스 등 재정 위기국의 상황은 나아지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그리스가 유로존에 가입하지만 않았어도 위기가 이처럼 오래 가지는 않았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그리스는 지난 2010년 5월 첫번째 구제금융을 받았다.

이후 유럽연합(EU)과 국제통화기금(IMF)으로부터 받은 구제금융 자금만 모두 2천400억유로가 넘는다. 민간부분 부채에 대한 채무조정도 단행됐다.

하지만 2008년 이후 그리스의 국내총생산(GDP)은 25%나 감소했고, GDP 대비 부채는 109%에서 180% 수준으로 크게 늘었다.

경제 위기에 빠진 대부분의 국가가 수개월 내에 구조조정을 마치고 1년 정도가 지나면 국제자본시장에서 자금 조달도 가능해지는 것이 보통이지만 그리스는 이 공식에서도 벗어나 있다.

이는 폴 크루그먼 미국 프린스턴대 교수가 이달 초 핀란드의 경제난이 유로화 사용국이란 '멍에' 때문이라고 비판한 것과 일맥상통한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크루그먼은 "(유로가 출범하기 전인) 1990년대에는 핀란드가 자국 통화 마르카를 평가 절하함으로써 경제 위기를 극복했다"면서 그러나 이제는 그럴 수 없어서 경제난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로존에서 재정통합에 가장 반대하는 곳은 바로 독일이다.

유로존이 탄생할 때부터 회의적이었던 독일은 상대적으로 취약하고 비효율적인 경제인 그리스 등이 창립 회원국으로 참여하는 것도 못마땅해했다.

독일은 그러나 유로존 회원국으로 참여하면 이들 회원국이 규율을 강화하고 구조적 개혁을 강제해 경쟁력을 키우게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다.

독일도 유로존에 참여하면서 실질임금을 깎는 등 노동시장을 개혁했고 복지를 줄이면서 스스로 경쟁력을 높였기 때문에 다른 회원국들도 독일처럼 스스로 개혁을 단행해야 한다는 것이 독일의 생각이다.

소로스는 지난 2012년에 발표한 '유로의 미래를 말하다'라는 책에서 "개별 국가들이 자체적으로 통화를 발행할 수 없다는 유로화의 근본적인 결점을 보완하기 위한 조치는 충분히 취해지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유로존 위기 해결방안으로 소로스는 3단계 전략을 제시했다.

유로존 은행의 자기자본 보유 수준을 대폭 끌어올리고, 유로 국가들이 연대 보증을 제공하는 유로본드를 설립하고, 규모가 작은 국가에 대해서는 '질서 있는 파산 정리'를 허용해야 한다는 것이 그것이다.

소로스는 특히 독일에 리더십을 발휘할 것을 주문하면서 2012년에는 그리스 부채 탕감을 허용하라고 주장했으며 유로본드 발행 등으로 유로존 채무를 공동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Photo gallery 그리스, 그렉시트? See Galle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