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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06월 30일 06시 37분 KST | 업데이트됨 2015년 06월 30일 06시 39분 KST

프랑스 경찰, 우버 임원 2명 구속 : 불법영업·증거인멸 혐의

ASSOCIATED PRESS
A Paris cab parks during a blockade by taxi drivers in Paris, Thursday, June 25, 2015 in Paris. French taxis are on strike around the country, snarling traffic in major cities and slowing access to Paris' Charles de Gaulle airport after weeks of rising and sometimes violent tensions over Uber. (AP Photo/Bertrand Combaldieu)

세계 곳곳에서 법집행 당국과 마찰을 빚는 유사 콜택시 업체 우버의 고위 임원 2명이 프랑스에서 구속됐다.

미국 캘리포니아 주 샌프란시스코에 본사를 둔 우버의 영업 행위가 세계 곳곳에서 사법적·행정적 제재를 받은 적은 매우 흔하고 이로 인해 일부 임원들이 기소된 적도 있으나, 구속 사례는 처음이다.

AFP에 따르면 프랑스 파리 경찰은 우버 프랑스 최고경영자(CEO) 티보 심팔과 우버 유럽 총지배인(GM) 피에르-디미트리 고어-코티를 29일 소환해 조사한 후 전격으로 구속했다.

이들은 불법 택시 영업을 한 혐의와 함께, 관련 디지털 문서 등 증거를 은닉하거나 인멸한 혐의를 받고 있다.

우버는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 콜택시와 사실상 똑같은 운송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운전자나 회사가 택시 면허를 받지 않고 영업하고 있다.

이 때문에 프랑스 정부는 그간 우버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영업을 중단토록 경고해 왔으며, 프랑스 경찰은 최근 수개월간 불법 택시 영업을 해 온 우버 기사들에게 벌금을 물려 왔다.

그러나 우버는 벌금을 대납해 주고 최근에는 파리뿐만 아니라 다른 프랑스 도시들로도 서비스를 확대하는 등 당국의 명령을 무시하고 영업을 계속하고 있다.

임원 2명이 구속된 29일 당일에도 우버는 프랑스에서 스마트폰 앱을 통해 영업을 계속하고 있다.

프랑스 경찰은 우버의 불법행위 혐의에 대해 작년 11월부터 수사를 벌여 왔으며 올해 3월에는 파리에 있는 우버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한국에서는 서울지방경찰청이 올해 3월 우버코리아 지사장 강모(32)씨와 총괄팀장 이모(27)씨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으나 구속수사는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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