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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06월 26일 10시 39분 KST

농사지으려 지뢰를 '셀프 제거'했다. 그런데 '형사 고발' 당하게 생겼다.

한겨레

한국에는 지뢰가 많다.

국방부가 국내에 매설된 지뢰를 제거하는 데 489년이 걸릴 것으로 추정할 정도다.

한국은 저장지뢰가 200만 발,매설지뢰가 약 115만 발정도 된다. 이중 108만 발 정도가 비무장지대(DMZ)에 묻혀 있고 20%는 후방지역에 매설돼 있다.비무장지대는 ㎡에 2.4개가 매설돼 지뢰매설밀도는 세계 최고다. 지뢰매설 면적은 112.58㎢로 안양시의 두 배 면적, 여의도의 300배 정도다.서울 우면산, 김포 장릉산 등 전국 36개 지역에 지뢰가 매설돼 있다.(아시아경제 2014년 9월 25일)

경기 파주시 장단면에 사는 김병섭 씨의 밭에도 한국전쟁 당시 심어진 지뢰가 있다.

25일 'JTBC'에 따르면, 밭주인 김병섭 씨는 농사를 짓기 위해 5년 전 군에 지뢰 제거를 요청했다.

그런데, 군은 '군사상 필요성이 소멸된 지뢰'라고 인정하면서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그렇게 5년이 흘렀다.

더 기다릴 수 없었던 김 씨는 민간업자를 불러 지뢰를 제거하기에 이르렀고, 김씨의 밭에서는 무려 158발의 지뢰가 나왔다.

그런데, 군은 뒤늦게 '군사시설 훼손'이라며 김씨를 형사 고발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런 군의 태도 탓에 대부분의 농민은 스스로 지뢰를 제거하고도 이를 아예 숨기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뢰제거업자인 김갑진 씨는 JTBC와의 인터뷰에서 아래와 같이 현 상황을 지적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안 되는 법도 없고, 되는 법도 없어요. 내가 철책선 바로 밑 OP(전방 소초) 밑까지도 지뢰 제거를 했어요."

전문가들은 통일 이전에라도 군사상 불필요한 미확인 지뢰는 빨리 제거할 수 있도록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합니다.(JTBC 6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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