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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06월 25일 07시 43분 KST | 업데이트됨 2015년 06월 25일 07시 47분 KST

드론 충돌사고, 한국은 안전할까?

이탈리아 밀라노의 명소인 두오모 성당에 한국인들이 조종하던 무인비행기(드론)가 충돌하는 사고가 나면서 드론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또다시 커지고 있다.

드론은 사진·영상 산업뿐만 아니라 군사, 유통, 방범 등 다양한 분야에서 미래 성장 동력으로 거론되며 급속히 보급되고 있다. 그만큼 드론과 관련한 사고도 자주 발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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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국내에는 드론 안전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뚜렷한 규제 정책이 아직 없는 실정이다.

드론은 테러에 이용될 위험성이 항상 있고 사생활 침해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어 국내에서도 드론의 안전문제에 관한 본격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 두오모 성당에도 '쾅'…날로 느는 드론 안전사고

25일 외교가 등에 따르면 두오모 성당에 22일(현지시간) 드론 충돌사고를 일으킨 장본인이 현지에서 자사 브랜드 홍보 영상을 촬영하던 CJ E&M 직원들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국제 망신을 사고 있다.

다행히 피해가 가벼운 것으로 알려졌지만 드론 운행이 금지된 세계적 문화유산 상공에 드론을 띄워 사고를 유발했다는 점에서 비난을 받고 있다.

드론 사고는 국내에서는 아직 생소하지만 드론이 많이 보급된 외국에서는 언론 보도에도 심심찮게 나올 정도로 드물지 않다.

지난달 25일 미국 매사추세츠 주에서는 메모리얼 데이(현충일)를 축하하려고 띄운 드론이 갑자기 오작동으로 인근 건물과 부딪치고 떨어져 두 명이 부상했다.

같은 달 30일에는 세계적인 라틴 팝 스타 엔리케 이글레시아스(40·스페인)가 콘서트 도중 관중을 촬영하던 드론을 손으로 잡으려다가 회전 날개에 손가락을 베이는 사고를 당하기도 했다.

드론은 소형이라는 특성 때문에 테러에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

올 4월 22일 일본 총리 관저 옥상에서 미량의 방사성 물질이 들어 있는 드론이 발견돼 일본이 발칵 뒤집혔다. 이에 앞서 1월 26일에는 미국에서 술에 취한 정보기관 요원이 날린 드론이 백악관 건물을 들이받고 추락하는 사고가 나기도 했다.

일반인들에게 드론과 관련해 가장 크게 와 닿는 불안감은 사생활 침해다.

소형 드론에 장착된 고성능 카메라로 하늘에서 개인의 은밀한 사생활을 '도촬'하는 일도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작년 10월에는 옥상에서 비키니를 입고 일광욕을 즐기는 백인 여성을 드론으로 몰래 촬영한 영상이 동영상 공유 사이트인 '유튜브'에 올라와 논란이 일기도 했다.

◇ 국내 1만대 이상 보급…적절한 규제 장치 없어

아직 국내에는 드론과 관련한 큰 사건·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 드론이 급속도로 보급되면서 외국에서 일어나는 일이 더는 남의 일이 아닐 수 있는 상황이 됐다. 드론과 관련한 적절한 규제가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한국모형항공협회에 따르면 현재 취미·레저용 드론은 국내에 1만 대 이상 보급된 것으로 추정된다. 여기에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드론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보급 속도는 가파르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국내에서 드론 규제는 항공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항공법에 따르면 모든 드론은 일몰 후 야간비행이 금지되며 ▲ 비행장 반경 9.3㎞ ▲ 비행금지구역(휴전선 인근·서울 도심 등) ▲ 150m 이상 고도(비행항로) ▲ 사람이 많이 모인 곳의 상공 등지에서 비행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하면 2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또 12㎏ 초과, 150㎏ 이하 드론을 날리려면 지방항공청에 기체를 신고해야 한다.

하지만 드론을 운행할 때 지켜야 하는 안전 조치와 관련해 명시된 규정은 딱히 없다.

이처럼 드론과 관련한 규제가 형식적인 선에 그치고 있는데도 드론의 항공법 위반 적발 건수만 2012년 10건에서 지난해 49건으로 급속도로 느는 추세다.

드론으로 인한 사생활 침해와 관련한 규제도 없다. 이 때문에 당분간 드론으로 인한 사생활 침해 분쟁이 발생하면 개인정보보호법을 끌어다 쓸 수밖에 없는 처지다.

이민규 중앙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드론은 양날의 검이라고 할 수 있다"며 "특히 사생활 침해와 관련한 관련법이 없는 상황에서 개인정보보호법이나 민법 조항으로 개별 사건을 판단할 수밖에 없어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 무한한 가능성 품은 드론…산업 육성책 필요

산업적 측면에서 드론의 미래 성장 가치가 엄청난 만큼 과도한 규제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미국 방위산업 전문 컨설팅 업체인 '틸그룹'은 상업용 드론의 세계시장 규모가 지난해 64억달러(약 7조원)에서 2023년에는 115억달러(약 12조원)로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달 말 대전 항공우주연구원에서 열린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미국 아마존의 배달용 드론을 예로 들며 드론 산업에 대한 투자와 지원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국내 드론 산업은 가격은 중국, 기술은 선진국에 밀리는 '샌드위치'와 같은 상황이라는 분석이 많다.

이에 따라 드론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드론산업 발전에 도움되는 방향으로 맞춤형 규제가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경성대 오승환(드론 저널리즘 전공) 교수는 "외국에서는 2012년부터 관련 법이 제정되면서 드론 산업에 대응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드론 이전 시대에 만들어진 항공법에 의존한 채로 드론 시대를 맞이했다"며 "적법한 절차, 자격증 제도 등을 법으로 규정해 위험은 낮추고 산업 발전에 도움되는 방향으로 규제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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