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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06월 23일 12시 42분 KST | 업데이트됨 2015년 06월 23일 12시 49분 KST

대부업계 최고금리 연 34.9→29.9%로 내린다

러시앤캐쉬

정부가 대부업법상 최고금리를 연 34.9%에서 29.9%로 5%포인트 낮춘다는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이런 내용이 담긴 '서민금융 지원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대부업체, 저축은행 등에서 30% 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받은 270만명이 4600억원의 이자를 절감할 것으로 예상했다. 사전에 여당과 협의가 된 내용이라 국회 통과는 무난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하지만 효과에 대해선 의견이 갈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제도권 금융 구조와 금리는 아래와 같다.

1. 은행 (1~9%)

2. 신용카드사, 캐피털(~20%) / 저축은행(20~30%)

3. 대부업체(법정 최고 금리인 34.9%에 근접)

이 다음 단계는 불법 사금융이다. 마지막까지 내몰린 이들이 찾는 이곳에선 금리가 수백%에서 많게는 1만%를 넘기도 한다.

최근 기준금리가 사상 최저인 1.5%까지 떨어진 상황에서, 대부업 최고 금리를 인하하는 건 자연스러워 보인다.

하지만 정부가 여전히 높아 보이는 30%대로 최고 금리를 인하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 금리를 더 인하하면, 수익을 내기 어려운 대부업체들이 폐업하고 불법 사금융으로 전환할 것이라는 우려때문이다.

물론 이는 대부업계의 주장이기도 하다. 대부업체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2007년 대부업 최고 금리가 66%에서 49%로 내리기 직전엔 신용 9∼10등급인 고객 비중이 40% 정도였는데 최고 금리가 34.9%까지 내려오면서 해당 등급 고객은 13∼14%로 줄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심각한 가계부채를 감안해, 대부업체 법정 최고 금리를 25%까지 낮춰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가계부채, 특히 서민층 문제의 심각성을 고려한다면 여전히 미흡하다. 대부업 최고금리를 25%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 대형 대부업체의 당기순이익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광고비 등 영업비용에서 절감 여력이 있다는 점에서 추가 인하도 가능하다. 오히려 대부업체의 난립이 문제이므로 금리 인하 여력이 없는 업체를 중심으로 업계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6월23일 이투데이)

아래는 이날 정부가 발표한 서민금융지원 정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