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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06월 11일 07시 00분 KST

캐머런 영국 총리, '비EU' 출신 노동이민 억제 방안 공개

데이비드 캐머런 총리가 이끄는 영국 보수당 정부가 유럽연합(EU) 회원국이 아닌 국가에서 오는 노동력을 억제하는 방안을 공개했다.

앞서 캐머런 총리는 EU 역내 이민자에 대해선 복지 혜택을 신청하려면 4년을 기다리도록 하겠다고 약속한뒤, 이를 실행하고자 '브렉시트'(Brexit·영국의 EU 탈퇴)를 무기 삼아 EU 회원국들에게 EU 협약 개정을 압박하고 있다.

캐머런 총리는 10일(현지시간) 의회에서 "과거 일부 기업이 국내 노동력을 훈련시키는 장기적 결정을 내리기보다 외국 노동력을 고용하는 게 너무 쉬웠다"면서 비 EU 출신 노동비자 억제 방침들을 공개했다.

우선 외국 노동인력을 고용할 수 있는 범위를 노동력 공급이 실질적으로 부족한 분야로 제한한다는 방침이다.

또 특정 산업이 노동력 부족을 이유로 외국인 인력을 고용하기 이전에 일정 기간을 채우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외국인 인력을 고용하는 기업들에는 '기능 부담금'을 새로 부과해 여기서 거둔 재원을 견습생 채용에 쓴다는 계획도 가지고 있다.

David Cameron Proposes Measures to Reduce Scale of Migration to UK

아울러 '숙련된 노동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연소득 자격기준도 현재의 연 2만800파운드에서 높일 계획이다.

캐머런 총리가 출신국가나 자국내 숙련 노동인력 현황 등을 고려하지 않고 전방위로 이민자 억제에 나선 것이다.

그가 최근 독일과 프랑스 정상과의 연쇄 회동으로 시동을 건 EU 회원국들과의 EU 협약 개정 협상도 EU 역내 이민자 억제를 주된 목표로 하고 있다.

캐머런 총리가 총선 기간 제시했던 주요 공약 이행을 위해 설치한 10개의 태스크포스(TF) 가운데 유일하게 이민자 억제 TF를 직접 이끌기로 한 것도 이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다.

지난해 영국의 순이민자 수가 2005년 기록한 종전 최고치에 근접하는 31만8천 명에 달했다.

이 기간 비EU 지역에서 들어온 이민자들은 29만 명으로 전년대비 4만2천 명 증가했다.

1990년대 10만 명 수준이었던 영국의 순 이민자수는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다가 최근 몇년간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이 같은 급증세는 2000년대 중반에는 EU 출신이 주도했지만, 최근에는 비EU 출신이 이끌고 있다.

이에 대해 이민자문위원회의 데이비드 메트칼프 경은 이민자를 줄일 필요도 있다면서도 이로 인해 생산성이나 경제에 미치는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관련기사 : 영국 캐머런 총리, "이민자 통제하는 나라가 강력한 나라"

"I’m a trucker not an immigration officer" - Victoria Derbyshire - BBC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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