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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06월 05일 10시 24분 KST | 업데이트됨 2015년 06월 05일 10시 24분 KST

일본 국회 출석한 헌법학자 전원 "집단자위권은 위헌이다"

연합뉴스
*왼쪽부터: 하세베 야스오(長谷部恭男), 고바야시 세쓰(小林節), 사사다 에이지(笹田榮司)

허핑턴포스트 일본은 "지난 6월 4일 일본 국회에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한 헌법학자 전원이 현재 심의 중인 집단자위권 법안에 '노!'을 내밀었다"고 보도했다.

이 모임은 각 당이 추천한 전문가들이 나와 입헌주의에 대한 의견을 듣는 자리였다. 그리고 민주당의 전 문부과학상이 집단자위권에 대해 질문을 하면서 이처럼 논의가 발전한 것이다.

각각의 헌법학자들은 아래와 같이 말했다.

"기존 정부 견해의 기본 논리의 틀 안에서 설명이 불가능하고, 자위대 활동은 해외에서의 무력행사와 일체화할 우려도 매우 강하다"

-연립여당인 자민·공명당과 우익 성향 야당인 차세대당 등이 추천한 하세베 야스오(長谷部恭男) 와세다(早稻田)대 교수-

"다른 국가를 돕기 위해 해외에서 군사활동을 하는 것은 헌법 9조를 명백하게 위반하는 것이다."

-제1야당인 민주당 추천을 받은 고바야시 세쓰(小林節) 게이오(慶應)대 명예교수-

"이번 안보 법안은 헌법의 해석을 담당하는 내각법제국과 역대 정권이 유지해 온 지금까지의 정의를 밟고 있으며, 위헌이다."

-제2야당인 유신당 추천의 사사다 에이지(笹田榮司) 와세다대 교수-

연합뉴스 6월 5일 보도에 의하면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기자회견에서 "정부는 위헌이라는 지적은 맞지 않다는 입장이며, 학자들의 견해가 안보법제 정비에 미칠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동시에 그는 "위헌이 아니라고 하는 저명한 헌법학자도 많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고바야시 세쓰 게이오대 명예교수는 "일본에는 수백 명의 헌법학자가 있지만 위헌이 아니라고 하는 사람은 겨우 2, 3명뿐이다. 위헌이라고 보는 것은 역사적 상식"이라고 반박했다.

물론 아베 정권은 헌법학자들의 견해는 애초에 들을 생각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며, 국회 심의가 진행 중인 안보 법안을 처리할 방침이라고 재차 강조하고 나섰다. 허핑턴포스트 일본에 의하면 일본 야당은 이번 학자들의 '위헌' 결정에 힘입어 더욱 아베 정권에 대한 공세를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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