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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06월 03일 18시 45분 KST | 업데이트됨 2015년 06월 03일 19시 05분 KST

베를린, 주택 임대료 상한제 전면 도입!

독일 베를린시가 주택 임대료 상한제를 전면 도입했다. 임대료를 지역 평균가의 10% 이상 올리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모든 세입자들에게 확대 적용하는 내용이다. 독일 최초다.

경향신문이 2일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베를린시는 이런 내용을 1일 발표했다. 이 같은 조치는 이전에도 시행되고 있었다. 달라진 건 적용 범위가 신규 세입자와의 계약까지 확대됐다는 것. 다만 신축 주택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앞서 독일 연방 하원은 주택이 부족한 지역에서 임대료를 평균보다 10% 이상 올리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경향신문이 인용한 가디언에 따르면, 라이너 빌트 베를린세입자협회 국장은 이번 조치를 환영하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우리는 런던이나 파리가 처한 상황에 이르게 되는 걸 원하지 않는다. 파리와 런던에서는 저임금 주민이 도시 외곽 지역에 살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가디언에 의하면, 베를린의 평균 임대료는 유럽 다른 도시들에 비하면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그러나 베를린으로 사람이 몰리면서 임대료가 최근 1년 사이 9%나 치솟는 등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Life is Too Expensive!" ⓒGettyimageskorea

'임대료가 점점 올라가고 있다.

뭘 해야 할까?

1. 아무 계약도 (새로) 맺지 않는다.

2. 이웃과 상의한다.

3. 세입자 상담소를 찾는다.'

- 2012년 6월, 노이쾰른, 베를린. ⓒGettyimageskorea

이 때문에 베를린에서는 '거주권 확장'을 요구하는 시민운동이 진행되고 있다. 더 많은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하라는 것.

독일 베를린 저소득층의 거주권 확장을 위한 직접민주주의적 시민행동이 첫 걸음을 내디뎠다.

목표는 ㎡당 월 주택 임차료 5유로 미만의 공공임대주택(Sozialer Wohnraum·사회주택) 건설 활성화를 위한 입법이다. 난방, 온수, 쓰레기 처리와 기타 일반 관리비를 제외한 순수 임차료(Nettokaltmiete) 기준이다.

이 입법을 주민 의사에 맡기자는 시민행동 조직인 '베를린 세입자 주민투표 이니셔티브'는 지난 1일(현지시간) 높은 임대료에 반대하는 4만 8천541명의 입법 청원 서명을 받아 베를린시 당국에 제출했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연합뉴스 6월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정책은 베를린에 이어 함부르크와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 등에서도 시행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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